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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소방서, 소방시설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함평소방서(서장 김재승)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연중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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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북전단살포 원천 봉쇄할 것"‥평화부지사, 긴급 현장점검 등 전방위 활동 개시
- 뉴스포인트 2021-05-17
- 이재강 평화부지사 대북전단 현장점검[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올해 3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시행으로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일부 탈북자의 전단 살포 강행 시도에 따른 접경지역의 위험을 묵과할 수 없다며 전면 대응에 나섰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법 시행에도 불구, 지난달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강원 접경지 일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등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한데 이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등 심상치 않은 북의 대응으로 접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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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크리닝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 뉴스포인트 2021-05-0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월드크리닝이 가맹계약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주)월드크리닝은 ‘월드크리닝’을 영업표지로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서, 2019년도 기준 가맹점 사업자 수는 473개이다.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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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의원,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제` 도입 제안
- 서남투데이 2023-12-29
- 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공표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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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산 돼기고기, 알고보니 수입산 ..경기도 특사경, 돈육 ‘원산지 불법표시 행위’ 수사 착수
- 경기뉴스탑 2021-08-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수입산이나 내륙산 돼지고기를 대중의 인기가 높은 제주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 불법표시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란 농수산물의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하는 것으로 축산물의 원산지를 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정확한 지역명을 원산지로 표시해 판매·제공해야 한다.수사 대상은 도내 구이전문점, 제주산 돼지고기 전문점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증가를 감안해 배달전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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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53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2-11-17
- 산지 무단훼손행위 적발 설명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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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눈썹문신 등 미신고·무면허 미용업소 위반행위 22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상가 밀집 지역 미용업소 150여 곳을 수사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등 총 22건을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한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도민의 안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7건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행위 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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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IPSS)' 시범 운영 시작
- 경기뉴스탑 2025-01-02
- 이천시청(사진=이천시)[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는 2025년 1월부터 개발행위허가 신규 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 업무 전반이 전자화되어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인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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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2일까지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5-04-09
-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감사위원회가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공익침해 분야 관련 법정기념일 전후 2주간을 지정해 연 4회 운영할 예정이다. 안전 분야, 특히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로는 ▲불법 하도급 ▲관급공사 자재 빼돌리기 ▲건설업·기술자 명의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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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감사원 감사결과 개발행위허가 특혜 지적 ‘없어’
- 평택문화신문 2025-05-11
-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 개발행위 허가 특혜 지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인‧허가 과정상 절차적 문제점 지적은 향후 제도 정비로 개선할 방침이다.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일 안중읍 금곡리 개발행위허가(자원순환시설)와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폐기물 관련 법령, 국토계획 관련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특혜성 인허가에 관한 확인과 지적 사항은 없었다는 감사내용을 적시했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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