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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헌법 정신 따라 당당히 부결시켜야"
- 서남투데이 2023-02-27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도, 정치도 내팽개친 채 대통령 선거의 경쟁자였던 원내 1당 야당 대표를 구속하는 데만 혈안"이라며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을 헌법 정신에 따라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2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하면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역사의 후퇴를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언급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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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정지‘ 윤석열, 총장직 복귀···“헌법-법치주의 지킬 것”
- 서남투데이 2020-12-01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조치를 받은 지 1주일 만에 대검찰청으로 복귀했다. 윤 총장은 1일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24일 윤 총장에게 비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 청구 조치와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그러나 윤 총장은26일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이에 따라 추 장관의 직무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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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韓탄핵안 발의 유보 ."모레 헌법재판관 임명여부 지켜보기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던 계획을 뒤집어 이를 유보하기로 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애초 오늘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 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할 것,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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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위기, 자격없다"더니…트럼프, 과거발언에 자승자박
- 와이타임즈 2023-07-04
-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트럼프 트위터]대통령이 기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헌법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7년전 대선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겨냥한 발언인데, 지금에 와서는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경쟁이 한창이던 2016년 11월5일 네바다주 리노 선거유세에서 당시 힐러리 후보를 겨냥해 "중범죄로 기소되고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을 앉힐 수도 있다. 그것은 정부를 조각내 멈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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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대법관 잇단 교체…사법지형 변화 가시화
- 와이타임즈 2023-04-02
- ▲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상당수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이 교체를 앞두고 있어 '진보벨트'로 불리는 사법권력 변화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색채에 따라 비교적 보수 우위의 사법 지형이 형성될 전망이다.조재연 대법관과 박정화 대법관은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된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오는 9월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줄 예정이다. 아울러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오는 4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오는 10월 퇴임한다.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해 올해 안에만 3명이 교체될 예정이라 변화 폭이 큰 편이다.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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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국회의원 입장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 [전남인터넷신문]1987년 헌법 체제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왔습니다. 이 헌법 체제 아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그 누구도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없습니다. 비상계엄(친위쿠테타)은 헌법 체제의 결함 때문이 아닙니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윤석열 개인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개헌이 필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우선은 내란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대선을 안정적으로 치르며,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헌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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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업무개시명령에 "헌법 소원 제기"··· 반면, 여론은 ‘적절한 결정’ 다수
- 서남투데이 2020-10-08
- 의료계는 지난 8월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의 행정절차법상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헌법 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적절한 결정’이라는 여론이 많아, 일반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오후 2시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를 진행했다.지난 8월 25일 정부는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협과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불발됐다. 의협은 예정대로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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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헌재의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합니다.
- 경기뉴스탑 2022-11-25
- 한채훈 더불어민주당 청년기초의원협의회 대변인/의왕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24일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후원회 운영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청년기초의원협의회(대표의원 오현식)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그동안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여겨졌던 지방의원 후원회 운영이 이번 헌재의 결정에 의해 가시화된 것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세대 기초의원 325명과 함께 매우 뜻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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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북핵대표, 北핵무력 헌법화에 "강력 규탄"
- 와이타임즈 2023-09-29
- ▲ [서울=뉴시스] 28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하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26~27일 이틀 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28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화한 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전했다.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성 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와 트래비스 킹 이병 귀환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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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성인페스티벌 헌법소원 ‘각하’.. 파주시 공문 발송-입장문 표명 심판 대상 안돼
- 경기뉴스탑 2024-07-18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지난 6월 일본 성인영화(AV)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FX The Fashion) 개최를 주최한 ㈜플레이조커 측이 수원시장과 파주시장,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9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이다. 앞서 ㈜플레이조커측은 4월 수원시의 민간전시장 수원메쎄에서 성인 페스티벌을 열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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