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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조두순, 집 밖으로 나오지마"...조두순 감시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의원 개정안은 크게 2가지로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또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주거지역으로부터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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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개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보험사 설립 쉬워진다
- 뉴스케이프 2020-11-19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9일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및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출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으로 대안으로 마련됐다.그간 생명보험은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으로 자본금이 규정돼 보험업을 유지하려면 100억에서 300억원 사이의 자본금이 필요했다.허나 이번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10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금융위는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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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항공우주 육성·지원 조례 제정... 기업·기관·단체 지원 본격화
- 더밸류뉴스 2023-09-19
-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 15일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순천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 조립장 유치(4월)에 이어 항공우주산업을 특화부문으로 지정한 순천대 글로컬대학 30 예비선정(6월)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이에 이에 국가전략산업인 항공우주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에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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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서울시의원,“서울특별시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9-13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8월 29일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담은「서울특별시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는 정책결정 보좌공무원의 임기를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어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하는 것으로 보고, 기관장 등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의 임기도 종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회에서는 지난 7월 25일 김두관 의원이 대통령과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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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8개국 입국 및 비자 발급 제한 대책 시행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1-27
- 한국 정부는 남아공 변이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남아공 등 8개국 출발 외국인 입국제한을 28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국가의 비자 발급도 제한된다.▲ (사진) 한국정부, 8개국 입국 및 비자 발급 제한 대책 시행대상 지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이 해당된다.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6일 화상 전문가 회의를 열어 새 변이종을 ‘우려 변이’로 분류하고, 이름을 ‘오미크론(Omicron)’으로 지정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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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산은법 처리, 디지털 성범죄 근절 매듭"
- 뉴스케이프 2020-04-28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법 등을 처리할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여야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산업은행법,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을 꼭 통과시킬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그는 조건없이 통과시킬 것을 당부하며 “우리 경제와 기간산업을 튼튼히 지키는 데 보탬이 된다. 기간산업 보호에 차질이 없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지체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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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LB 오타니 등장에 욱일기 응원. 서경덕, LA에인절스에 항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진행중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메이저리그(MLB) LA에인절스 팬이 욱일기 응원을 펼친것에 대해 구단에 항의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8월 LA에인절스 홈구장에서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경기중, LA에인절스 팬이 오타니 쇼헤이 등장때 욱일기 응원을 펼친것을 화면 캡쳐로 누리꾼이 제보해 알려졌다.이에 서 교수는 항의 메일에서 "일본의 '욱일기'는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인 '전범기'다"라는 점을 강조한 후, 욱일기 관련 영어 영상을 함께 첨부했다.또한 그는 "LA에인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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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향교 대성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순천향교 대성전(전남 순천시 향교길 60)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호남 유교건축의 맥을 잇게 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12월 28일 순천향교 대성전을 비롯해 담양 창평향교 대성전과 명륜당, 강릉향교 명륜당 등 총 20건의 서원·향교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보물 제2101호 순천향교 대성전은 건축연혁이 분명한 17세기 중엽의 유교건축으로, 나주향교 대성전과 함께 호남을 대표하는 목조건축이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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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내년 1월 시행
- 여성일보 2022-12-20
-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이 12월 20일(화)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피해자 식별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의 절차,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은 공포를 거쳐 2023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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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도의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4-19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금)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조성·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도민의 복지증진,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그동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면서 정책사업비 내에서 내부거래 지출을 위한 변경으로 막대한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출됨에도 의회의 사전통제 장치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염종현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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