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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국회의원, 2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17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하는 제21대 국회 2년차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조 의원은 2021년 제21대 국회 1년차 평가에 이어 2년 연속 헌정대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상을 받아 의미를 더했다. 이 상은 전국 270여 개의 시민ㆍ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2021.5.30~2022.5.29)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해 상위 25%(75명)의 국회의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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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무료시민상담 전화로 받으세요~!
- 수도권탑뉴스 2021-01-15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올해부터 대면상담으로 진행하던 시민상담센터를 시민 안전을 위해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기존 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던 시민상담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전환,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이를 유지할 방침이다.시민상담센터는 시청 민원실에 위치해 있으며, 법률, 세무, 소비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의 무료상담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시민중심 민원행정서비스구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상담일자는 분야에 따라 법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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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파주경찰서와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
- 뉴스포인트 2021-06-15
- 파주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파주시는 지난 10일 파주경찰서와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업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단속을 진행했다.파주경찰서는 성매매 업소 중 한 곳에 고객으로 위장 잠입해 불법 성매매 업소를 적발하고 업주와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파주시는 이번 성매매 업소 단속이외에도 2004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법률·의료·구조 지원과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또,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가 포함된 파주Ⅰ- 3구역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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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조희팔 김성훈 IDS홀딩스 전 대표 추가 혐의 드러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2-18
- 김성훈 IDS홀딩스 전 대표가 경찰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김 전 대표는 1조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 (사진출처= 나무위키) 김성훈 IDS홀딩스 법률신문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7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공여한 뇌물 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안 좋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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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창릉 3기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연장
- 경기뉴스탑 2023-05-10
- 고양시청9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지정한 덕양구 창릉 3기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토지 보상 진행 중 등의 이유로 1년을 연장하여 재지정한다. 1년을 연장하여 재지정한 기간은 2023년 5월 13일부터 2024년 5월 12일까지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 토지의 무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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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주민 고충 해결
- 경기뉴스탑 2023-03-23
-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는 4월 21일 시청 2층 구)자치행정과 사무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행정기관의 협의 중재를 통해 민원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 상담 제도이다. 상담 분야는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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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6-3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법률에 명시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며, 종부세 부담 상한을 150%로 일원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가구 1주택자는 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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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종료 5개월 남기고 마약 유혹 넘어간 60대 집행유예 취소 위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우종한)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신청하고 해당 경찰서에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순천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중이던 사람으로, 그간 A씨의 재범 방지를 위해 원호 및 지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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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달리는 국민신문고’4월 20일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3-16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오는 4월 20일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각 분야별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상담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행정기관과의 협의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차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 건의사항, 기타 법률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상담분야는 주택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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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이동노동자 시흥쉼터’개소 .. 비대면 시대 노동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 경기뉴스탑 2020-12-19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 신천동(신천역사거리 공영주차장 옆)두성빌딩 2층에 2021년 2월초 개소할 계획이다. 이동노동자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배달, 택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 업무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동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 인식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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