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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22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총포, 폭약, 석궁 등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하여 제한 조치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일명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 또는 갱신할 때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심하지 않거나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등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실제로 2018년 이웃 주민이 경찰서에 총포 소지자의 위험성에 대해 신고했으나 총기 출고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묵인되었고, 엽총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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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한 보호관찰청소년 소년원에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7
- [전북/임철환 기자]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정경진)는 지난 26일 보호관찰청소년 A군(15세)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25일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 6개월,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2개월, 학적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여할 것을 부과 받고 전주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하여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했으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를 이탈하여 비행우려가 있는 소년들과 여인숙에서 숙박을 지속하였고, 학교 기물을 손괴하는 등 보호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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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12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흐름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양평군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로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소유권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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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尹, 특검법 거부한다면 폭풍 같은 국민 분노에 직면할 것”
- 서남투데이 2024-07-05
- 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폭풍 같은 국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을 알리며,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국민과 국회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특검법 통과를 막지 못하자 국회 개원식까지 방해했다고 비판하며,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윤석열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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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재명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에 잇단 고발로 맞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발언 등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가 잇따르자 허위·왜곡엔 분명히 대응하겠다며 고소·고발로 응수하고 있다.유세 중인 이 후보가 직접 나서기보다 당 선대위가 법적 대응하는 방식이다.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후보 관련) 허위 사실이나 마타도어와 같은 부분에 대해 선대위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간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지적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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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통과’ 지켜본 文대통령 “감회 새롭다···정식 출범 기대”
- 서남투데이 2020-12-1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은 소감을 전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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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목포대, 2024학년도 4C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법 워크숍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5
- [전남인터넷신문]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 교육혁신본부 교수학습이러닝센터에서는 지난 20일(목) 1시부터 6시까지 재학생들의 4C역량강화를 위한 2024학년도 학습법 워크숍 3, 4차시를 진행했다.이번 ‘4C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법 워크숍’은 미래사회역량으로 강조되는 4가지 역량(Character/Cooperation, Computer skill, Creative & Critical thinking)과 자기주도성(Agency)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혁신본부가 교내외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하는 학생지원 프로그램이다.이번 워크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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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역사부정 진실화해위원장 탄핵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20
- 【오산인터넷뉴스】최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역사 부정 망언과 위원장 자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진실화해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일명 역사부정 진실화해위원장 탄핵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등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의 열망과 함께 국민적 대통합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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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장 받고서 농민에 달려간 金총리..'송미령 반대' 경청·설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4
- [전남인터넷신문]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새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의 장관을 한 분 정도는 유임하는 것이 전체 국민통합이라는 흐름을 봐서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직후 대통령실 맞은편의 전쟁기념관 앞 보도에서 농성 중인 농민단체 대표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들 단체는 농민 생존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망4법'(농업을 망치는 4개 법)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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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안전한 레저활동 위한 ‘육상레저스포츠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육상레저스포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표한 ‘2020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레저스포츠 사업체 수는 총 3,274개, 매출액은 44,294억원에 달한다. 특히 암벽등반, 번지점프, 짚라인(Zip Line) 등은 전체 레저스포츠산업 매출액의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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