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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용이한 절차에 따라 실소유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신청을 원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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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이가 아닌 우리들의 아이로 바라보기 ..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대상 2회차 온라인 공감 토크
- 경기뉴스탑 2023-07-11
- 학부모 공감토크 포스터(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공동체적 시선을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2회차 ‘온라인 릴레이 공감 토크’를 13일 개최한다. 이번 공감 토크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기- 싸우는 아이들 치유하는 부모들’을 주제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진행된다. 학부모, 교사, 검사, 변호사,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학교폭력에 대한 오해와 이해와 교육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패널들은 학교 내 갈등의 현실을 시작으로 ▲가정 연계 인성교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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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지방 자치사무 감사 권한에 관한 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4-02
- 개회사를 하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방자치사무의 감사 권한에 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한국헌법학회 지방자치포럼과 공동 주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의 헌법적 의의와 요건 및 한계에 대해 헌법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남양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광역자치단체장 감사권의 헌법적 의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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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尹징계위에 ‘인민재판’ 비판
- 와이타임즈 2020-12-10
- ▲ 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운데)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후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0. (공동취재사진)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서울에서 스탈린주의 재판이 열리는 것을 본다”고 했다.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용구·심재철·신성식·정한중·안진 등 징계 위원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과연 드림팀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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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박차
- 뉴스케이프 2021-01-21
- 익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특조상담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250건의 관련 민원을 처리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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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 2023 조직개편...내부통제 기능 강화
- 더밸류뉴스 2023-02-24
-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가 2023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이번 개편의 테마는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조직문화 혁신이다.신협은 내부 통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준법지원부문 산하 준법지원팀을 신설했다. 해당 팀은 변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협의 내부 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조사하는 준법감시인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IT자체감사자역을 디지털금융이사 직속으로 배치해 자체감사의 독립성을 높였다.조합 지원 업무는 조직 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특수조합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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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검사 지휘' 대체 책임수사관 추가 선발
- 뉴스케이프 2021-06-06
- 경찰청은 26일 전국 시도 경찰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제2회 책임수사관 선발 시험을 치른다고 6일 밝혔다.지원 요건은 현재 수사부서에서 근무 중인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경위·경감·경정의 수사 경과자로,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수사경력 5년 이상이면 된다.시험은 실제 수사현장에서 다루는 사건 기록·진술 조서 등을 토대로 ▲ 법률 의율·오류 검토 ▲ 범죄사실 작성 ▲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절차 준수 등을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출제된다.경찰청은 작년 연말 제1회 책임수사관으로 90명을 선발한 바 있다. 올해 들어 경찰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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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무료 선정대리인 지방세 불복 청구 일사천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영세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많은 영세 납세자들이 부과 받은 지방세에 이의가 있어도 불복 청구를 망설인다. 복잡한 절차는 물론 불복 청구에 따르는 비용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선정 대리인 제도는 이와 같은 영세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용자는 과세전 적부심사나 이의신청, 심판청구 시에 필요한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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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김수목 삼성전자 세트부문 법무실장 사장
- 더밸류뉴스 2021-12-07
- 삼성전자는 7일 정기 사장단 인사를 실시하고 김수목 법무실 송무팀장(부사장)을 삼성전자 세트(SET)부문 법무실장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성전전자는 "김수목 사장은 삼성전자 법무실, 준법경영실 등을 거치며 각종 법무이슈 대응에 기여했으며 송무팀장으로서 차별화된 법률지원 및 법무역량 제고를 이끌어왔다"며 "사장 승진과 함께 법무실장을 맡아 법무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준법경영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연 령 : 57세(1964년생) - 학 력 : 서울대 사법학과(1987년)□ 주요경력 - 2020년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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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3 경기 교육활동 보호 소통 토론회’ 10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1-08
- ‘2023 경기 교육활동 보호 소통 토론회’ 포스터(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2023 경기 교육활동 보호 소통 토론회’를 오는 10일 남부청사에서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교권 4법 국회 통과,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에 따른 현장의 쟁점을 살펴보고, 현장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시행 이후 학교 현장 안착 방안’을 주제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시행 그 이후 ▲현장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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