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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의원,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07
- 이용호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의 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기초연금 수령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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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국가보훈부의 규제혁신 추진과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9
- 정부혁신 및 규제혁신의 정부기조에 따라 공직자에게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행정마인드가 필요한 때이다. 더불어 국민들 또한 공직자에게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법과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보훈가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수행이 필요하다.국가보훈부는 정부혁신 및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보훈가족 중심의 보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보훈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첫째, 국가보훈부는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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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규제혁신으로 실현하는 보훈정책의 변화 전남인터넷신문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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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청년 대상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최대 25만 원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담양군은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생활 향유와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협카드 누리집(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지원자 또한 재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2년 이상 거주한 19세~28세 청년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원된다. 단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수당 대상자, 여성농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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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북구, 2021년 본예산 8091억 원 편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2021년 예산안을 8091억 원으로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 23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2020년 본예산 7102억 원보다 13.9% 증가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4.2% 증가한 8026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8.9% 감소한 65억 원이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다른 지역경제 침체, 고용불안 등 구민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에 중점을 뒀다.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5503억 원(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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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다음 달 2일까지 ‘청년쉼표, 프로젝트’의 제12·13기 참여자 120명 모집
- 뉴스케이프 2021-01-21
- 전주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심적 치유와 자존감 회복을 돕는 ‘청년쉼표, 프로젝트’의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심리상담도 강화한다. 시는 다음 달 2일까지 미취업 청년들에게 심리 상담과 활동수당을 지원해 청년들의 재도약을 응원하는 ‘청년쉼표, 프로젝트’의 제12·13기 참여자 120명을 모집한다. 시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최대한 많이 돕기 위해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돼야 했던 규정을 폐지했다. 개인심층상담 횟수는 당초 3회에서 4회까지 가능토록 확대했고, 고위험군의 경우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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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청년도전지원사업 선정…60명에 취업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 무안군(군수 김산)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2억 7천만원을 확보했다.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자립준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지역특화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구직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무안군은 청년 60명에게 총 3가지 과정(단기, 중기, 장기)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별로 참여 수당, 구직활동 및 취․창업 인센티브 등을 지원해 참여 의지를 높일 계획이다.사업은 3월 중 사업 수행기관인 (재)전라남도중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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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복지부에 국립의대 정원 배정 등 현안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9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전남도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전남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국립의과대학 신설에 대해 정부담화 발표를 하는 등 큰 지원을 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대도약 전남 발판을 마련하도록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특히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정부 요청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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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FC 뇌물·김혜경 대리처방 논란…국힘 "국민께 밝혀야"
- 와이타임즈 2022-01-29
- ▲ 28일 오후 이준석 당 대표는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한 까페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MZ세대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하였다.[사진=국민의힘]국민의힘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성남 FC 뇌물 의혹 사건, 배우자 김혜경씨의 갑질 등을 놓고 공세를 펼쳤다.국민의힘 선대본부의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성남 FC 뇌물 의혹'을 "제2의 대장동"이라며 비판했다.최 수석부대변인은 "광고비를 빙자해 성남 FC에 들어간 돈은 시 의회의 관리·감독을 완전히 벗어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며 "기부금을 걷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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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5·18 공법단체 설립법’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원내부대표)이 대표발의 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8년째 해결되지 못한 채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5·18유공자들의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5·18민주화운동의 공헌을 기리고 5월 단체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 제명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설립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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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모색 나서
- 경기뉴스탑 2023-12-12
-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지난 11일 센터 교육장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노동인권센터(이사장 최대호)는 지난 11일 노동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관내 요양보호사교육원 및 관내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등 20여명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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