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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6일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과 함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한시특례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방세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21%에서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2022년 23.7%, 2023년 25.3%)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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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3개 시·군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 서남투데이 2020-10-26
- 경기도가 연천, 포천, 가평 등 경기도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단,주택이 포함된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를 통해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경기도는 지난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31일부터2021년4월30일까지6개월간 수원시 등23개 시․군 전역5,249.11㎢를외국인·법인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26일 밝혔다.심의 결과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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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거리두기 3단계 4일부터 2주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일부터 17일까지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석 이후 확산세가 유지되고 있고 10월 행락철 연휴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거리두기 수용성, 위드 코로나 준비 등 종합적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기간 동안 사적모임은 기존과 같이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다. 단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한다. 동거가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돌잔치는 기존 16명까지였으나 접종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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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세탁제·방향제 등 1500여개 전성분 정보 ‘초록누리’에 상반기 공개
- 뉴스케이프 2021-01-27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정부-시민사회-기업 간 협업을 통해 22개 기업 1500여개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정보를 올해 상반기까지 ’초록누리‘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성분 공개 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세탁·방향·탈취·살균제 등이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1417개 제품의 전성분이 공개됐다. 나머지 83개 제품은 올해 상반기 내로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제품명, 업체명, 연락처, 주소 등 기본정보 ▲성분명, 용도, 화학물질 안전정보 등 함유성분 정보 ▲신고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어린이보호포장대상 등 안전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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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다주택자 승진 불이익 준다…도덕성 검증 강화
- 서남투데이 2021-11-25
- 다주택자 등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않은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시는 "기존에 시행되던 인사검증의 경우 수사‧조사 중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주택보유 현황이나 도덕성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인사검증체계는 부재한 상황이었다"며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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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재무부 “테러지원국 북 자산 4천448만 달러 동결”
- 와이타임즈 2021-01-01
- ▲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이 31일 발표한 보고서 ‘테러지원국 관련 자산 동결표’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월 31일 발표한 ‘2019테러분자 자산 보고서(2019 Terrorist Assets Report)’에서4천 448만($44.48millions) 달러 상당의 북한 정부 관련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북한 자산 동결은 해외자산통제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테러지원국 등에 대한 미국 내 자산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언급됐다.미국이 북한을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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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황금연휴, 가족과 함께 수묵 나들이 즐기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깊어가는 가을, 추석으로 시작되는 6일간의 달콤한 황금 연휴 기간을 맞아 전남 곳곳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수묵 향연이 펼쳐져 도민과 귀성객을 설레게 하고 있다.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펼쳐지는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은 이번 연휴 기간 중 추석인 29일을 제외하고는 전시관을 정상 운영한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특별한 문화 체험을 바라는 관람객의 나들이장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올해 3회째인 2023 전남국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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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70명 명단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70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 등에 16일 공개했다.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올해 1월1일 기준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대상은 지방세 29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명으로,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안내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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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100건 접수. 성립률은 98% 달성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올 한해 분쟁조정 신청을 100건 접수하는 등 4년간 총 341건을 접수했으며, 성립률도 매년 증가해 올해 98%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연도별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신청 접수 현황은 2019년 74건,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12월 5일 기준) 100건 등 총 341건이다. 앞서 도는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분쟁조정 업무를 이관받았다.단순 접수 건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정으로 분쟁조정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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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교수들 내일 총파업 논의 ."더는 가만있을 수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그동안 유예됐던 전공의 행정처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서울대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총파업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 교수들이 모이는 총회를 열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비대위는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현재 비대위는 총회를 앞두고 교수들을 상대로 총파업 등 진료 중단에 관한 의견을 취합하는 설문조사를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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