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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대장 공개 확대, 주말체험농지 소유 금지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농지대장 공개 범위 확대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금지를 주장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12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주최로, 지난 LH사태를 계기로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발의된 다수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주철현 의원도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두차례 농지법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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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PF대출 등 자금지원에 높은 관심
- 서남투데이 2023-10-31
- 는 지난 9월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PF대출 및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등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HUG, 10.16)하여 운영한 결과, 10일(10.18~10.27, 영업일 기준)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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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8명 설문조사 결과, 2명 중 1명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 너무 많다
- 뉴스케이프 2020-12-0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2명 중 1명은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는 총 2478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는 49.8%, 일반국민이 50.2%였다.국민권익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현행 ‘주택의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최근 주택의 매매값과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과 서울 고가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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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약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6
- 우리 사회 안전의 욕구는 날로 증폭되고 있으나, 관련부처간의 이해 상충으로 인한 미지근한 법령 개선과 보완 등이 지연되고 있음은 물론 반드시 실천해야 할 법규와 제도, 지침 등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어떠한 대형사고가 발생된 후 얼마 동안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어 관심에서 멀어지는 등 사후 약방문식의 안전 관리 형태가 그저 아쉽기만 느껴진다. 사회적 이슈가 된 화재 사고를 보면, 건축물의 불법 증축(2019년 종로 고시원 화재), 방화문 미설치(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비상계단 폐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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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 추진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15
-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이하 인가 전 M&A )’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이하 인가 전 M&A )’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법원은 쌍용자동차가 지난해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2월 28일까지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했다. 또한 보류기한이 지나자 3월 31일까지 투자자와의 협의 결과(L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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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복지사각 상시 발굴‧지원 합동협의체(TF)’ 7월부터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7-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그동안 여름철과 겨울철에만 운영하던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상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이달부터 ‘복지사각 발굴‧지원 합동협의체(TF)’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효율적인 복지사각지대 위기 도민발굴을 위해 위기 징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금융 취약계층 사후관리 등 8대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상실 및 금융 연체, 은둔‧고립 위험의 중장년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합동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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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정책실명제 활성화로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 높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5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도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과 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요 현안 사업, ▲5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천만 원 이상의 연구 용역.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그 밖에 정책실명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이다.곡성군은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곡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지난 3월부터는 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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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농업인 고충 해결’ 위해 적극 나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적극 나섰다.군은 영농현장에서 청취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영농지원을 더 강화하기로 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지소 건립 ▲농업인 상담소 운영 등을 추진한다.고흥 남․북부 권역에는 각각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임대사업소가 없는 동부지역(포두․도화․봉래․동일면) 농업인들은 영농철 농기계 임대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 지역 농업인의 편의 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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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구매 보조금 최대 1천300만 원 지원
- 부산경제신문 2021-02-22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가 '2021년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올 상반기 사업비는 858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3천500대(승용차 2천303대·화물차 1천 대·버스 197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한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1천17대 지원에 그친 데에 비해 물량이 2천303대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화물차도 지난해 771대 지원에서 1천 대로 확대 지원하여 택배・배달 차량 등 도심지역 생계형 차량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승용차는 1대당 최대 1천300만 원을, 화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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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등
- 뉴스케이프 2020-12-28
-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된다. 특히, 금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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