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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BEST 5 발표… "일상 속 편리함 증대"
- 서남투데이 2024-11-21
-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선택한 제4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한 5대 사례를 발표했다. 농업재해 대상 확대, 동물보호 강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선정됐다. 이번 발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5,607명의 국민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사례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한 정책이다. 농업재해대책법에 이상고온이 명시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가들이, 농식품부의 법령 적극 해석으로 약 43,000호의 농가가 18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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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보훈수당 인상 조례 재의요구는 시대 역행” 비판
- 경기뉴스탑 2024-11-25
- 한채훈 의왕시의원(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경기도 의왕시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 보훈수당 10만 원 인상 조례가 의왕시장의 재의요구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채훈 시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이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한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보훈수당에서 차별받는 현실을 외면하는 시장의 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보훈가족들에게 시의원으로서 대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예산안에 인상분 반영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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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채상병 특검법', 진실 규명 아닌 정부 압박 목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5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정쟁화할수록 진실규명은 늦춰질 뿐"이라고 지적했다.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안타까운 사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려는 민주당은 무도한 행태를 이제 그만 멈추라"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만을 외치며 끝내 밀어붙인 것은 결국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부 압박'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안을 보면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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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10대 교제폭력 급증…예방교육 및 지원 시스템 개선 시급”
- 서남투데이 2024-10-30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30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10대 교제폭력 문제를 지적하며, 예방 교육과 피해자 지원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10대 교제폭력 피의자가 지난해에만 534명으로 4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다”며, 교제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특히 청소년 대상 교제폭력 예방 교육의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교제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는 단 두 건에 불과하다”며, 청소년의 교제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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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 군민 행복 아카데미,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초청 강연 성황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7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지난 24일 화순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민 행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아카데미는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싱크 탱크’인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초청해 ‘지킬만한 법, 바람직한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상철 처장은 “법에 대해 수강생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고민했다”라며 과거의 ‘가정의례준칙 법’, ‘효도법’ 등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법들을 사례로 들어 “바람직한 법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는 법, 지킬만한 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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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법시행 이전 건축물 토지 지목변경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농지법,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현실에 맞는 법정 지목으로 변경을 추진한다.대상 토지는 농지법(1973.1.1.) 및 산지관리법(1962.2.15.)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 창고 등으로 형질변경 돼 사실상 농지가 아님에도 지적공부상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군은 이런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전 조사 결과 대상 토지 약 300필지에 대해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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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개 식용 종식법 공포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 서남투데이 2024-03-26
- 개 식용 종식법 공포일(24.2.6.)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업계 영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군·구청 업종별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폐업 기준을 정해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다양한 업종의 형태로 사각지대에 있는 개 식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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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패드로 고화질 4K 생방송을…에버미디어 ‘BU113’ 캡처보드의 새로운 활용법
- 서남투데이 2024-04-01
- 에버미디어(AVerMedia)가 아이패드로도 고화질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AVerMedia Live Streamer CAP 4K (BU113)’ 캡처보드의 활용법을 공개했다. 그간 스마트폰을 이용해 고화질 라이브 방송을 하려면 전문 방송 장비를 갖춰야 했다. 특히 IOS 기반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이용하면 고화질 촬영이 가능한 외부카메라 연결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저화질 라이브 방송을 송출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 발표된 차세대 iPAD OS17 업데이트 덕분에 아이패드로도 고화질 실시간 라이브 방송 송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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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켐바이오 치매 진단제 표준 진단법으로 급부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7
- [전남인터넷신문]24일 베타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의 국내 승인이 결정되면서, 듀켐바이오의(대표 김상우)의 방사성의약품 치매 진단제가 표준 진단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초기 단계의 환자 선별, 진단 과정에서의 환자 편의, 경과 추적까지 모두 만족하는 방법은 현재로서 방사성의약품을 통한 진단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레켐비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하는 단일클론 항체로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단계, 즉 경도인지장애(MCI)나 초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처방을 위해서는 표적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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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활성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4-01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활성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상인회나 상인조직 등)가 상업시설이나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해당 상인 또는 소유자 등(상인등)의 토지나 건물에 시설물을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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