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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조업 중국 타망어선 1척 나포
- 부산경제신문 2021-01-26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해양수산부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1척을 1월 25일에 나포했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역 시 어획물 적재상황 보고 등 입·출역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의 지도선(무궁화1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입역 시 어획물 적재상황을 축소 보고하여 입·출역 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는 우리수역에 입역할 때 적재된 어획물량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여 우리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한 수법이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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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13일 자문변호사 30명 추가 위촉 ‘비실명 대리신고’ 지원한다
- 뉴스케이프 2020-11-13
- 내부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자문변호사단이 30명 증원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0일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늘어나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시행됨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3일 자문변호사 30명을 추가 위촉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총 79명이다.이번 달 20일 시행되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기존 284개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성폭력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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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호 군포시장, 국토부장관에 군포시 현안사업 건의서 제출
- 경기뉴스탑 2023-02-10
- 국토부장관에게 건의서를 전달하는 하시장(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하은호 군포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후속조치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금정역 등 역세권 개발과 원도심 정비를 위한 조속한 법률 제정을 건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하은호 군포시장은 “우리시에 위치한 금정역은 전철 1호선 및 4호선, GTX-C노선 정차로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되는 주요한 성잠거점으로, 현재 금정역 주변에 주택공급 위주의 재개발 정비사업이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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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위장수사’허용되는 디지털 성범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4
-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하거나,사이버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온라인 그루밍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되는데 이는 온라인 채팅.모바일 메신저.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성범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아동.청소년의 성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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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참전유공자 주거안정 강화 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10
- 김상훈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참전유공자의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가능토록 해주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훈복지타운은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보훈공단)에서 운영되는 주거시설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입주보증금과 관리비만 내면 생활할 수 있는 복지타운이다. 그러나 현행법 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보훈복지타운의 입주가 가능하지만, 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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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2023년 제1회 청원심의회’개최
- 경기뉴스탑 2023-08-03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2일 공개청원의 공개여부 결정을 위해 2023년도 남양주시 청원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청원법 전면 시행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법률․행정․기술 등의 전문가 위촉직 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3명으로 청원심의회를 구성해 2022년 12월 20일 위촉한 바 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청원24)으로 접수된 청원사항의 공개 여부 결정을 심의했으며, 청원 처리부서는 청원 공개 결정에 따라 「청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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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관내 구급차 운용 등 관리 실태 점검
- 경기뉴스탑 2022-06-13
- 구급차 점검 모습(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13일부터 한 달간 관내 구급차 운용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과천시보건소와 한국마사회, 과천소방서 등 3개소에서 운용하고 구급차 8대이다.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허가된 자에 한해 운행되는 차량으로,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 정해진 용도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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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소방서, ‘주택용 화재경보기’ 화재 초기 대응으로 인명.재산피해 막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5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소방서는 지난달 31일 87세 할머니가 거주하는 나주시 노안면 주택에 화재발생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였다. 화재는 거주하고 계신 할머니가 주방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은 상태로 외출하여, 주택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에서 연기를 인식하고 119안심콜 서비스로 신고가 되어 큰 화재로 발전되기 전에(냄비 및 주변 탄화)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었다. 신고 접수 후 출동하여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노안지역대 소방교 임창민은 집안 내에 연기가 가득했으며,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져 냄비가 타고 큰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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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축산분 퇴비 무료 부숙도 검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해 3월 25일 개정된 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가 오는 3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축산분뇨 부속도 검사 계도기간이 이달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3월 25일부터는 퇴비를 축사(퇴비사) 밖으로 반출할 경우 배출신고 규모에 따라 년 1~2회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흥군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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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남북 민간차원 교류협력 안정성･자율성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1-19
-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류협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내부준비를 시작해 온라인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반영된다. 특히 정부는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시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교역·협력사업의 유효기간 단축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예상되는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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