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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세련, 공수처 `민간인 불법사찰`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서남투데이 2021-12-22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의 자유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세련은 최근 공수처가 수십 명에 달하는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이유로 17개 언론사 70여명의 기자, 외교 전문가, 야당 담당 기자,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 무제한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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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밀착 지원 강화... 특화상담소 14개소로 확대
- 여성일보 2022-12-05
- 여성가족부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1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를 2023년부터 14개소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2022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10개 시‧도*에 이어 신규로 세종․울산․전남․충남 지역을 추가 선정하였다. 특히, 인천과 부산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사업도 통합하여 지원하게 된다.특화상담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역 내에서 전문 상담사를 통해 피해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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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계속 추진‥항소·협상 투 트랙 대응키로
- 수도권탑뉴스 2022-11-09
- 경기도가 9일 일산대교 유료화를 유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이 충분하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로 인한 도민 불편이 상당히 큰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률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동시에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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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건축물대장 주거불일치 표시변경 안내
- 경기뉴스탑 2022-02-03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건축물대장 현황도와 실제 거주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건축물(이하 ‘주거불일치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주거불일치 건축물은 부동산 경매 등으로 재산 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금융기관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은 건축물대장상 거주지가 서로 뒤바뀐 소유자가 함께 신청하면 된다. 부천시는 지난해 주거불일치 건축물 42개동 296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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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4년 연속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이 지난 27일 전라남도 ‘2022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상금 3000만원을 수상했다.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장흥군은 4년 연속 최우수와 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2022년 12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율, 전년 대비 징수율 증가, 징수 규모에 대해 시군별 평가가 이뤄졌다. 장흥군은 징수율 98.21%로 최고의 성적을 얻어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흥군이 이처럼 높은 징수 실적을 보인 것은 징수담당 전 직원이 고질·상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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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3월 25일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전주풍남중학교 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라북도 내 초․중․고 학생, 교사 및 학부모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 이해와 실제 사례, 학교폭력 대처 방안, 사이버학교폭력 등으로 구성되었다.정태권 센터장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전라북도 관내 지역의 청소년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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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 법 나눔캠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김경모)는 8월 19일 영광군 사회복지법인 ‘푸른마을’ 재원생 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나눔캠프를 운영했다.이번 캠프는 법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준법의식을 함양토록 하고 스마트폰 중독 및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등 청소년이 빠지기 쉬운 각종 중독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비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참여형 인성교육으로 푸드아트 테라피 활동을 통해 집단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다.캠프에 참여한 이유빈(18세,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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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동부스마트복지센터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3-16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시몬)이 2021년부터 광탄, 법원, 조리 거점의 동부스마트복지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복지센터란, 복지관의 기능을 마을로 확대해 최소한의 물리적 공간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사를 파견해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마을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다. 2016년에는 북파주 지역을 찾아가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던 이동복지팀을 북부스마트복지센터로 전환했다. 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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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2021년 하반기 우수 직원 표창 전수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 이하 ‘광주센터’)는 3월 18일 2021년 하반기 범죄예방정책국 우수 직원 표창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표창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내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성과가 있는 직원을 발굴·포상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추진됐으며, 재범률 등 전체 14개 분야 총 18명을 우수 직원으로 선정하였다.광주센터에서는 소년범죄예방팀 교육 분야에서 자체 강의 성과가 가장 우수하며, 헌신적인 자세로 비행예방교육 업무를 맡았던 조아라 선생님이 선정됐다. 조아라 선생님은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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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없는 부산, 선제적 대응키로
- 부산경제신문 2021-05-03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가 5월 4일 시청에서 시의회, 교육청, 법원, 경찰청, 전담의료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학대 Zero! 선포식’을 개최한다.시는 지난 10월부터 공공 아동보호체계 선도사업을 적극 시행하는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날은 더욱 강화된 대책 추진을 위해 ‘아동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구호 아래 ▲초기대응 강화 ▲피해아동 보호 ▲보호기관 확충 ▲사전예방 강화 등 4대 전략이 담긴 ‘선제적 아동학대Zero 대책’을 발표한다.또한,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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