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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3명 '검사 탄핵' 오늘 첫 정식 변론
- 경기뉴스탑 2025-02-17
-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사진=MBN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들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됐다.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을 상대로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변론에서는 국회 측(청구인)과 해당 검사들(피청구인) 간에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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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 ‘끌어내라’ 지시도 부인
- 경기뉴스탑 2025-02-05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의혹을 부인하며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지시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 마치 호수 위의 달 그림자를 쫓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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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국힘, 韓대행으로 '尹 시즌2' 꿈꾸나..국민이 단죄할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 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권한대행 차출론에 불을 지르더니 이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까지 한 권한대행만 찾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러브콜을 보내며 '윤석열 시즌2'를 꿈꾸는 것인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망친 내란 세력들을 품으며 내란의 늪으로 국민을 끌어들이려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참담하다"며 "국민께서는 내란 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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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윤석열 재구속 촉구…3대 특검 공조 강조 서남투데이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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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40대 징역 1년..취재진 폭행 30대는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8
- [전남인터넷신문]법원에 난입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8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적으로 항의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조씨의 경우 단독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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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정치권의 더러운 민낮을 드러내다"
- 여성일보 2025-03-12
- 서울고법에서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결론이 내려진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다.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정치권의 더러운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2017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는 안희정 전 도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피해자 김씨는 성폭력 피해로 인해 입은 상처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어진 2차 피해와 정신적 고통까지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일부 인사들은 여전히 피해자의 고통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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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尹, 한덕수의 난 실패에 직접 날뛰어..즉각 재구속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이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대선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민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배후 조종했던 '한덕수의 난'이 실패하자 윤석열이 직접 날뛰고 있다"며 "윤석열의 대선 개입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민주주의를 향한 또 한 번의 선전포고"라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국민께 총부리를 겨누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가 감히 국민께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읍소하다니 참담하다"며 "죗값 치르기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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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김용현 사건' 재판부가 심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에 대해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한다.서울중앙지법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중앙지법은 관련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두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원론적으로 본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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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기초생활보장와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이번 확인조사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된다.이번 조사는 3만1천80가구를 대상으로 142개 금융기관과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확보된 65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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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정진석 호소문에 "지금 상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4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관련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 내용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윤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지금 상의 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정 실장이 호소문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안한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 등의 방안에 관해서는 "미리 상의된 게 없다"고 부연했다.대통령실을 책임진 정 실장 측 입장과는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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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내란 우두머리 혐의'
- 경기뉴스탑 2025-01-17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다.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후 5시 40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수처는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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