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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광률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25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 기반, 교육청 지원 사항, 학교 요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었다.또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교육공무원, 교직원이 정당한 직무에서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할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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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대표발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4월 2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4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 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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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도의장, 전국 최초로 ‘생활인구와 지역자원 연계’ 조례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1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4월 16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오는 25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전남의 다양한 지역자원과 축제를 연계한 상생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람과 사람이 오가는 체류형 관광을 확산시켜 지역 활력으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특히, 상생 관광을 매개로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고, 이를 통해 인구문제에 대응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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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화성 시민단체,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특별법’ 철회 기자회견
- 서남투데이 2023-11-17
- 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 및 화성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난 11월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특별법`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각종 특혜와 절차 무시,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로 점철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된 오늘 기자회견에는 송옥주 국회의원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생명평화회의), 경기환경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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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남 도의원, “교사 보호 없이 현장체험학습은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 민주당.순천5)은 지난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의 위축을 막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환경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도의회 의원 전원 60명의 동의를 받아 공동 발의된 것으로 사안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도의회가 한 목소리를 낸 사례로 큰 의미를 갖는다. 김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서 자연과 사회,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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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무경 전남도의원, “섬의 시대 열자”...2026 섬 방문의 해 공식 지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2026 섬 방문의 해 지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4월 25일,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이번 건의안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넘어, 전국 섬 지역의 균형발전과 섬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2026 섬 방문의 해’ 공식 지정을 촉구하고자 발의되었다.최무경 의원은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섬의 61%를 보유한 ‘섬의 수도’로, 생태ㆍ문화적 가치와 해양관광 가능성이 풍부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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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3-2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이 ‘형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형법 개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협박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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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12일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66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 도민의 생활 안정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17일부터 3일간 예정되어 있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은 20명의 의원이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또,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MBC, KBC 등 지상파와 전라남도의회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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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 안전 늘리고 부당한 책임 줄이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4
- [전남인터넷신문]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안전법이 오는 6월 시행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6월 21일 시행)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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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 안전 늘리고 부당한 책임 줄이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3
- [전남인터넷신문]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안전법이 오는 6월 시행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6월 21일 시행)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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