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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마약류 취급이 제한되는 오남용 기준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1월 24일 행정예고하고 2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이번 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효능군 3종(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과 성분 3종(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에 대해 조치기준을 마련했다.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이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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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시장군수협,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우량)가 23일 완도군 해양치유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협의회’에서 영암군이 제안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시행령 개정 결의문’을 채택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결의문에 담긴 주장의 골자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이 민간 정보시스템 도입을 막아, 상위법에서 보장하는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 동시에 이런 규제는 상위법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라는 입법 취지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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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대장동 주민 550명과 감사 청구…"이익 환수"
- 와이타임즈 2021-10-06
-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의혹`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등이 6일 성남시 대장동 주민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김 의원과 '국민의힘 대장동TF'의 김형동·전주혜 의원 등은 이날 감사원을 찾아 550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청구인 모집에 참여한 주민은 "국민 돈을 이용한 정부의 땅 장사는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며 "대장동 부당이득을 우리 주민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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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아동권리모니터링단 -『1020-공감조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굿네이버스 전북중부지부 (관장 조현경)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2팀이‘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1020-공감조례 경진대회’에서 각 각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7일(화), 밝혔다. 이번 공감조례 경진대회는 전주시 청소년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 ▲지방자치 체험 경험 ▲참여 입법 활성화를 위해 스스로 조례를 발굴하고 직접 제정해볼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이다. 굿네이버스 전북중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은 전주영생고등학교 학생 8명과 전주대학교 멘토 2명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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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규제입증책임제로 민생규제 혁신 박차!
- 뉴스케이프 2020-11-20
-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완도군 규제개혁 위원회 봉진문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6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규제혁신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신설‧강화규제 및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자치법규 등록 규제 등 7건에 관한 규제 과제를 심의했다.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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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문 대통령, 국정농단 자행…전 정부와 뭐가 다른가"
- 뉴스케이프 2020-12-0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이 작금의 민심을 잘 살펴서 법치와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엉킨 정국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최근 일련 사태 보면서 소위 촛불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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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작 왜곡방지" 범정부 TF 만든다
- 와이타임즈 2023-10-04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 한국과 중국 경기 당시 포털사이트 '다음' 페이지에 중국에 대한 '클릭 응원'이 91%에 달한 것과 관련해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중국 응원 댓글이 수천만건 쏟아진 사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한 총리는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기부, 문체부 등 유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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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소송 남발·중소기업 타격 우려”...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반대
- 더밸류뉴스 2021-05-26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 완화, 사업자 자료제출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했다. 26일 경총은 입법 예고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비자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예방적으로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폐지하도록 해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했다. 또 공정위가 소비자권익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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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현 도의원, 전남도 영농폐기물 근본적·장기적 대책 마련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1월 24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농업기술원·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농촌 마을 구석구석에 널브러진 폐비닐과 농약병 등의 영농폐기물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고질적인 문제”라며, “시설하우스·밭작물 피복용 폐비닐, 부직포, 상토, 제초매트 등 영농 후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에 대한 지역별 연간 배출량 등 시군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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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대통령실, ‘전세피해주택 경매중지’ 직접 모니터링
- 서남투데이 2023-04-20
-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정부에서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구상권을 청구해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요즘 한창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매꾼들이 몰려들어 자기들끼리 모든 물건을 차지한다. 정부가 상식을 뛰어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노력하겠다”며 “금융기관 경매는 오늘부터 모두 중지가 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 조치를 하는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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