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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만균, "서울시, 난곡선 예비타당성 통과 위해 기재부 운영지침 개정 요청해야"
- 서남투데이 2023-02-28
-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의 지난 27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난곡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운영지침 개정을 적극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당시 난곡선을 포함한 경전철 4개 노선 타당성 조사 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이었다. 경전철 난곡선은 서울시 자체 평과 결과 사업추진이 가능한 0.5 이상의 점수를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현행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지침은 항목 중 수도권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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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항공기 소·부·장 멀었다···국산 부품 적용률 '0%'
- 서남투데이 2020-10-22
- 국내산 소재·부품·장비 중 실제 항공기에 적용된 실적은 0%라는 게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항공기 구성 국내산 제품 인증 현황’에 따르면 현재 항공기를 구성하는 국내산 소재·부품·장비 중 정부의 기술표준품 형식승인(TSOA)을 받은 부품이 총6개 품목이나,실제 항공기에 사용된 실적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현행「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항공기 부품·장비품을 설계·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술표준품형식인증(제27조)이나 부품등제작자증명(제28조)을 받아야 한다.국산 부품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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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ZERO) 총력 .. 민·관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12-15
- 복지사각지대 제로화(ZERO) 총력 민·관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12월 9일 겨울철 취약계층 발굴·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민·관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동광 부시장 주재로 해당 업무과장, 동 보건복지팀장 및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의정부시 현행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통한 실제적인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융시장 침체 등으로 취약계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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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업자의 다문화 감수성 높이고 거짓·과장 광고 처벌대상 확대한다
- 뉴스포인트 2021-04-0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결혼중개업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4월 2일 발표했다.결혼중개업 실태조사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조사내용은 결혼중개업 운영 상황,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및 결혼실태, 이용자 피해 사례 등이다.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등록 전 1회 교육에서 영업 중에도 정기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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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안건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자치구･시･군 의원정수 관계법령 개선을 촉구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법령(제도) 개선 및 지역발전에 관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한종 의장은 안건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자본, 교육･산업･문화예술 인프라 집중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인구 쏠림 현상은 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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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023년도 의정비 5.57% 인상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6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26일에 군청 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내년도 의정비를 5.57%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3년도 곡성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해 지난 6일 제1차 위원회에 이어 26일 제2차 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내년도 의정비를 현행 연 3,194만 원에서 178만 원이 증가한 3,372만 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곡성군과 곡성군의회에 통보했다.의정비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월 110만 원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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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 뉴스케이프 2020-09-25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출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빈 점포 방치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최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중기부 소관 법률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통시장육성법)에 대한 대체토론이 열렸다.개정안은 빈 점포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부처와 지자체가 빈 점포를 활용해 시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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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의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8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평택 갑) 의원이 28일 취약계층의 LPG 이용 요금 감면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 있다. 반면, LPG 의 경우 단가가 도시가스에 비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고, 일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에너지바우처 역시 비교적 저렴한 도시가스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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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확진자·자가 격리자 대선투표 언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2-12
-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 (사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확진자·자가 격리자 대선투표 언제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대선 투표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 등이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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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권역별 주민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오는 28일부터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노선개편의 주요 내용은 운전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첫차‧막차 등 운행시간 일부 조정, 택지개발 등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한 노선 변경 및 중복노선 등 불합리한 노선 조정 등이다. 노선버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전 특례업종으로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후 주52시간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현행 노선버스 운행시간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여수시는 근로기준법 개정 및 노선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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