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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1,030 2,33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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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민주당 상위 2% `종부세`…노무현 정신 배반
- 여성일보 2021-06-21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집값 안정과 보유세 정의를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법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무참히 훼손되고 있다"며 "오로지 집부자들을 위한 특혜이고, `사람사는 세상`이 아닌 `기득권만 사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문 대통령은 그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노심초사하고 최근 여당의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 과정을 소상하게 보고받았으리라 생각한다”며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는 집권여당의 부동산부자 감세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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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방음터널 불연성 재질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1-02
-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12월 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상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만들어진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5명, 부상자 41명이 발생한 가운데, 방음터널 설치시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동시에 방음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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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푸드 납품 농민들 , 팔고 남은 농산물 되가져 가는 것, 못내 서럽다
- 굿모닝논산 2020-11-12
- 논산시 관내 3개 [논산농협 , 논산,계룡농협 , 연무농협] 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되는 모든 농산물들이 농약성분 잔류검사를 거친 안전식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이를 구매하는 시민들이 날로 늘고 있다, 농협에 대한 신뢰도 또한 커진다, 그러나 철저한 검수과정을 거쳐 로컬푸드 매장 진열대에 오르는 농산물들의 판매 잔량에 대해서 이를 납품한 농민들이 수거해 가야 하는 현행 운용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논산 계룡 농협에 정기적으로 농산물을 납품 한다는 여성농업인 윤 모[45] 주부는 시중의 유통매장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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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력, 공공 와이파이 사업 실시
- 뉴스케이프 2020-10-30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국민의 통신 접근권 제고를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시와 과기정통부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 관련 비대면 시대에 무료 데이터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통신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손을 맞잡은 것이다.서울시는 시 전역에 2021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총 1만 8450대(실외형, 기존 7420대, 신규 1만 1030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과기정통부도 2022년까지 전국에 5만 9000대, 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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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소상공인 하반기에도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 수도권탑뉴스 2020-09-16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융자요건을 크게 완화한 가운데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市는 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추가 지원에 필요한 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크게 단축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로 상반기에 이미 지원을 받으신 분들도 지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약 1만여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자금 지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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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차보다 ‘사람’이 먼저!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 최근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물 설치가 확충되면서 어린이 보행사고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아직도 학교 앞 불법주정차 등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행자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가 강화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지 정지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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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위해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뒤 심사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도 매년 농지실태조사를 통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 여부는 쉽사리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농사를 짓는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묘목만을 심어 놓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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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의원,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및 국가유공자와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감면 개정안 제출
- 뉴스케이프 2020-11-1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교육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와 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경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안'을 10일 국회 제출했다.현재 전기요금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작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있다.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은 주택용전력이나 일반용전력보다는 낮지만, 산업용전력이나 농사용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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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무경 도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 김동국 기자]전남도의회가 수도권 집중화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무경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규제로 귀농귀촌인 유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례 요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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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부품 적용율 0%, 항공기 산업 갈 길 멀다
- 뉴스케이프 2020-10-22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구성 국내산 제품 인증 현황’에 따르면, 현재 항공기를 구성하는 국내산 소재·부품·장비 중 정부의 기술표준품 형식승인(TSOA)을 받은 부품이 총 6개 품목이나, 실제 항공기에 사용된 실적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항공기 부품·장비품을 설계·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술표준품형식인증이나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아야 한다.이에 따라,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인증을 받은 국산 부품은 총 6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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