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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판매 단속…적발시 판매자와 사용자 과태료
- 뉴스케이프 2020-12-06
- 안산시는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 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시는 시중에서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달 7~16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판매업체, 각 동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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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보]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기뉴스탑 2021-09-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된 의왕시 오전동 일원 0.295㎢를 9월 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경기도는 지난 9월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도는 의왕시 요청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치도(사진=경기도 제공)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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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신고합시다”…7월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7월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달까지 축산차량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홍보에 나섰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사료 운반 등의 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시는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이달까지 축산차량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5~6월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GPS장착을 완료, 7월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7월 단속 내용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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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 서남투데이 2022-09-05
- 단속 대상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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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 서남투데이 2021-05-13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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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휴가철 농축산물 유통질서 바로잡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휴가철 성수기를 틈타 음식점 등에서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불공정 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2주간 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은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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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화재 위험성 높은 자동차 워셔액 무허가 제조행위 집중 수사
- 수도권탑뉴스 2020-11-17
- 경기도가11월23일부터12월18일까지 위험물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 워셔액을 불법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자동차 워셔액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로, 400리터 이상 취급 시 관할 소방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겨울철에는 안전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수사 대상은 도내 산업단지 밀집지역 내 자동차 워셔액 생산기업20여 개 업체다.주요 수사 내용은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 없이 에탄올(400리터 이상)을 사용해 자동차워셔액을 제조하는 행위 ▲위험물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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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체류 베트남인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6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24일 고흥 앞 해상에서 어선에 승선해 있던 불법체류자를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8시 30분께 고흥군 수락도 남서방 해상에서 순찰 중, 연안복합어선 A호(4.99톤)가 항로에 표류중인 것을 확인하고, 승선원을 조회한 결과 나이가 다른 승선원이 확인되어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A호 승선원 명부에는 20대 남성이 승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H씨(40대, 남, 베트남 국적)가 승선해 있었으며, H씨의 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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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60건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6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지난 2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목포, 신안, 영광 일대 인근 해상의 수산자원보호와 분쟁방지 및 해양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무허가 어선 조업 및 허가어선의 허가외 불법조업 행위, 실뱀장어 바지선의 항계 내 항로상 침범으로 인한 해상안전 저해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어구 적재 34건(57%), 무허가 어선 조업 19건(32%), 무등록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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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가 구급대원들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한다.현행「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5년간 연평균 구급대원 폭행 발생건수는 17건, 피해인원은 21명으로 출동건수 11.8%가 증가하고 구급차 3인 탑승이 확대·정착되면서 피해인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구급대원의 가해자 17명중 1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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