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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정보] 무단방치·무보험운행은 범죄, 최대 150~200만원 범칙금
- 영천투데이 2021-02-15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지난 10일부터 자동차 무단방치·무보험운행 행위 근절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하고 있다.시는 최근 5년간 적발된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 136건 검찰청 송치, 8건 범칙금 부과하고, 무보험운행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 355건 검찰청 송치, 153건 범칙금 부과 조치했다.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한 자나 책임보험 미 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최대 150~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상습 행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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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5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보험가입으로 인해 곡성군민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진단 위로금 10만원부터 사망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사고 관련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곡성군 자전거 단체보험은 주민등록상 곡성군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군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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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외국인·법인·단체 등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2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시 전역(42.71㎢)이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지난해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으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워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허가대상은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된 취득거래에 한하여 용도지역별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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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전역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뉴스포인트 2021-04-29
- 안산시[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안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시 전역이 외국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최근 부동산 시장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경기도 방침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외국인 및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인 상록·단원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시 관계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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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시 전역(42.71㎢)이10월31일부터2021년4월30일까지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 오산시청전경적용대상은 외국인·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외국인과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외국인,법인(단체)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를 위반하면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한편,경기도는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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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어린이집서 2살 영아 학대..더 충격은 이전 학대 전력도 드러나
- 여성일보 2022-04-07
- 6일 부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부산 북구 A어린이집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경찰 조사 결과 A어린이집에 다니는 2살 원생이 등원을 거부하자 이를 이상히 여긴 학부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이후 영상에서 학대 정황을 포착한 부모는 해당 CCTV 영상을 근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알고 보니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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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다스 횡령·뇌물 혐의로 징역 17년
- 서남투데이 2020-10-29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이 29일 확정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17년,벌금130억원,추징금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다스 자금 횡령,삼성그룹 뇌물 등은 유죄지만,재판부는 직권남용과 다스 법인세 포탈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으며,정치자금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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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기술자자격증 함부로 빌려주면 안됩니다!
- 뉴스포인트 2021-03-0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림청은 관계법에 따라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과 관리를 위해 산림기술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조사 결과 기술자격 중복취업과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는 산림사업현장에서 양질의 인력채용을 어렵게 만들어 사업품질을 낮게 만들고 공정경쟁을 해야 하지만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산림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업체에 중복취업을 할 경우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벌률」에 따라서 산림기술자 자격취소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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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대표 관광지 ‘죽녹원’ 대숲 죽순 보호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대표 관광지 죽녹원 대숲에서의 죽순 불법 채취로 인한 대나무 훼손을 막기 위해 ‘죽순지킴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평년보다 이른 4월부터 왕성한 죽순 발순이 이루어짐에 따라 4월부터 6월까지 운영되며, 총 4개조로 편성되어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죽순 불법채취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을 벌인다. 이와 더불어 죽순지킴이들은 죽순 보호 본연의 업무 외에도 죽녹원 대숲 환경미화 활동과 방문객 안내 활동을 함께하며 ‘대한민국 관광100선’ 죽녹원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널리 알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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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에서는 119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한 구급대원 폭행‧폭언 금지 홍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 1항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6장 28조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해당 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실제로 해당 법 위반으로 징역 선고를 받은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매년 발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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