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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보전산지 해제 · 용도 불부합지 용도지역 변경 등 공약사항 이행 추진 박차
- 경기뉴스탑 2024-01-08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이충우 여주시장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용도지역 완화와 농림지역․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 불부합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7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주민 재공람공고를 실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은 여주시 행정구역 면적 607,701,872㎡ 중 4,701,307㎡(524개소 블록)를 입안하여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거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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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흠제 서울시의원, 「중대재해처벌법」27일 시행, 서울시는 안전 ‧ 보건 확보의무 이행 최종 점검하라
- 수도권탑뉴스 2022-01-24
-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서울시에 중대재해 안전관리체계 및 대응방안 전반을 최종 점검할 것과 서울시 발주공사장 및 시 관리시설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근로자와 시민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면서,처벌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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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흠제 서울시의원, ‘서울혁신파크’내 서울연구원 이전 및 서울시립대은평캠퍼스 건립, 약속 이행 촉구!!!
- 수도권탑뉴스 2022-08-08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서울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5분 발언자로 나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연구원 이전과 서울시립대은평캠퍼스 건립을 최초 계획(안)대로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하였다.성 의원은 “서울시장(오세훈)은 지난 7월 31일 싱가포르를 방문중 ‘서울혁신파크’내 세대공존형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은평구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오시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며 “오 시장이 추진하는 세대공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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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민선8기 공약 이행 위해 총력. 원도심 균형발전 기대
- 경기뉴스탑 2023-12-11
- 김동연 경기지사, 성남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 현장 방문(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지난달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노후 주거지역 정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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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세탁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 세무조사 착수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세청은 국민 모두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고 납세의무는 교묘히 회피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다국적기업, 사주일가 등의 역외탈세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① 국적 등 신분 세탁) 납세의무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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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집합금지업종 특별재난지원금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5-1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거제시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28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은 영업주들에게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이번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목욕장(목욕장 내 입점 업소 포함) 5개 업종 633개소이며, 시의 행정명령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던 업소다. 소요 예산액은 633백만 원이다.지급기준은 2021년 5월 17일 현재 거제시에 사업자 등록한 업소 중 휴․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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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최상목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하라” 촉구
- 여성일보 2025-03-12
- 이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며, “헌재 결정 이후 2주가 지났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 수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최 대행의 미임명이 “입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이는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최 대행이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지연하고 내란특검 후보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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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서남투데이 2025-03-10
- 구 관계자 3명이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7㎢)을 대상으로 상습 불법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건축물 신축·증축·용도 변경 ▲불법 농업용 비닐하우스 용도 변경 ▲불법 토지 정리 및 평탄화 ▲불법 토목공사 및 물건 적치 ▲허가·신고 없이 진행된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미납자 점검 ▲상습·고질적 불법행위 등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 훼손과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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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병무청, 숭의과학기술고 부사관과 초청 병역진로체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홍승미)는 23일 교육부 진로체험프로그램인 ‘꿈길’과 연계, 병역진로체험을 신청한 숭의과학기술고 부사관과 학생을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사관으로서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병역이행절차에대해 알아보고 전시체험관 군 보급품 등을 관람하였으며 병역판정검사장을 견학하여 병역판정검사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레이저사격을 이용한 사격과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3종 팀 대항 특급 전사대회는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광주전남지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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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 위반건축물 특별 자진 정비 기간 운영
- 서남투데이 2025-03-20
-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과년도 위반건축물에 대해 오는 4월 18일까지 30일간의 자진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해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행위자들의 자율적 준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구는 행위자들이 자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위반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자진 정비 기간 동안 행위자들은 자발적으로 위반건축물을 시정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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