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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집합건물 상담실 운영…소규모 공동주택 분쟁 상담
- 서남투데이 2024-02-12
- 인천광역시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문제 해소를 돕기 위해 오는 3월 7일부터 ‘집합건물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관리·감독 권한도 행정청에 최소화돼 있어 집합건물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가 운영하고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변호사, 회계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를 활용해 시청 본관 1층 민원 상담실에서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상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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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518건 적발 ..지방세 31억 추징
- 경기뉴스탑 2023-12-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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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취득세 부당감면…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고발
- 서남투데이 2024-01-0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있으며 대출 한도가 높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분양계약을 유도했다. 이 업체는 일반인 222명에게 393개 호실을 분양하고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5억여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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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3월 18일부터 소음피해 구민에 공항이용료 지원…`수도권 최초`
- 서남투데이 2024-03-18
- 공항이용료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비행장 및 항해안전시설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으로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사업에는 구의 숙원인 김포공항 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해 외부 지원책에 의존, 요구만 하지 않고 구가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구 자체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선은 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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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광주 유일 ‘의료급여사업평가’ 장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광주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3년 의료급여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의료급여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등 생활 여건이 어려운 주민에게 검진,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번 평가는 지자체의 올 한 해 의료급여 사업 실적을 점검하여 의료급여 사업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의료급여 제도 발전에 기여한 기관을 발굴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실시됐다.올해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급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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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의 날’ 분기별 확대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분기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을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서, 도로공사 등과 함께 시군과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분기는 이달 26일에 실시한다.지난해 도는 상·하반기 도-시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을 통해 번호판영치 1,395대, 징수액 295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올해는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등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분기별 단속을 할 방침이다.자동차 번호판영치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 및 대형마트,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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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인사(2024.1.1)
- 경기뉴스탑 2023-12-26
- [4급 전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순덕 ▲화도읍장 박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와부읍장 김길원[4급 승진]▲다산1동장 이형숙 ▲진건읍장 문흥기 ▲남양주시의회 파견 이은경 ▲도로관리사업소장 손오제[5급 전보]▲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시민시장담당관 손원철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인사과장 강혜숙 ▲퇴계원읍장 김학철 ▲관리운영과장 김주헌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회계과장 문경석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징수과장 김혜정 ▲취득세과장 김영미 ▲의회법무과장 윤선기 ▲다산2동장 강호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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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 1년 2회→4회로 확대
- 경기뉴스탑 2024-03-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분기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을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서, 도로공사 등과 함께 시군과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분기는 이달 26일에 실시한다. 지난해 도는 상·하반기 도-시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을 통해 번호판영치 1,395대, 징수액 295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올해는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등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분기별 단속을 할 방침이다. 자동차 번호판영치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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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방지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 등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총 51건이다. 이 중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17건(33%)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입산자 실화 15건(29%), 불씨 취급 부주의 6건(12%), 담뱃불 실화 4건(8%) 순이며, 피해 면적은 952ha에 달했다.이에 전남도는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반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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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대상 확대와 회수율 향상 추진
- 여성일보 2024-03-28
- 내년 도입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저조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이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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