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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전입 장려금·학생 전입 축하금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인구 유입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해 인구 유입 정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12월 15일 공포했다. 개정 조례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처음으로 전입 장려금과 학생 전입 축하금을 지급한다. 전입 장려금은 일반 주민이 대상이고, 학생 전입 축하금은 화순 지역 기숙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이 대상이다. 화순으로 전입한 후 일정 기간 거주하면 지급된다. 전입 장려금은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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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에게만 유독 가혹한 법 수정 요구 봇물
- 와이타임즈 2023-05-19
- ▲ 지난 2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협회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건축법·도로교통법 등의 비(非) 의료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인한 의료붕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리베이트 적발시 과징금이 아닌 의료면허 정지가 되는 가혹한 법령에 대해 개정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마디로 의사들에게만 유독 가혹하게 적용하는 법률로 인해 자칫 환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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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서포터즈 활용 홍보활동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시민들의 생활속에 도로명주소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구성된 제4기 광주시 도로명주소 서포터즈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제4기 광주시 도로명주소 서포터즈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및 안정 시까지 인터넷 활용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각종 기관·단체 누리집을 방문해 도로명주소 사용 요청 등 비대면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또 코로나19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면 시민 생활 현장 속에서 도로명주소 활용 증진 및 안내시설 정비를 요청하고 지역 행사·축제 등과 연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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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갑질 예방과 상호존중 문화 확산에 힘써
- 경기뉴스탑 2022-10-27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26일 갑질 예방과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이 지난 7월 실시한 ‘갑질 및 부당업무지시 실태조사’에서 교직원 10,659명 중 31.1%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상호 소통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도교육청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갑질 예방 교육 ▲갈등 해소 컨설팅 ▲갑질 피해자 상담 지원 ▲갑질 처리 가이드북 개정 ▲음원, 뮤직비디오 등 갑질 콘텐츠를 안내했다.도교육청은 27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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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비급여 보험료 할증' 4세대 실손보험 도입
- 뉴스케이프 2021-05-30
- 금융감독원은 비급여 항목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4배(할증률 300%)로 오르는 '4세대' 실손보험을 오는 7월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개정된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상품 구조를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리하고, 비급여에 대해서는 의료 의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3세대 실손은 기본형과 특약형이 결합된 상품구조로 특약형의 경우 일부 가입자의 과잉 치료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개정 표준약관은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시키고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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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련 서울시의원,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의 투명성 강화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2-04-13
- 상품권 운영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금),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상품권 운영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에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으로 이원화되었던 상품권의 운영 및 발행 주체를 판매대행점으로 일원화하며, 판매대행점의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서울사랑상품권은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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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교황청 개혁 위해 추기경 면책특권 폐지
- 가톨릭프레스 2021-05-03
- ▲ (사진출처=Vatican Media)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4월 30일, 바티칸시티 형사법원에 추기경과 주교에 관한 재판권을 부여하며 고위성직자들의 특권을 폐지했다.지금까지 추기경과 주교들은 교회법과 바티칸시티 법에 따라 추기경단 혹은 교황에 의해서만 재판에 회부될 수 있었다. 자의교서⑴ 형태로 발표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평신도, 민간인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원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있었던 일부 고위성직자들의 다양한 논란을 고려하면 법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프란치스코 교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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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이제는 필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가 차량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홍보에 나섰다.최근 전기차 등 차량화재와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7인승 이상에만 의무화 돼 있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5인승에까지 설치하도록 관련법(소방시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 개정됐고 이 개정된 법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차량화재 발생 시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 될 우려가 있어 초기 진압이 매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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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길 서울시의원, 대표발의한 친환경 자동차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4-11
- 올해부터 서울시가 전기 자동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에 적극 나선다.이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성북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금)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통과된 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강화하고, 관련 정보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공동주택 등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자금지원 근거 마련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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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 부패 해결 나선다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와 관련한 책무를 준수하고, 부정청구 등의 방지를 위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공공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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