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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의원, 음주운전 단속·음주측정을 피해 도주 시 처벌 강화된다
- 뉴스포인트 2021-04-19
- 정찬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음주운전 단속과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매년 음주단속은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단속과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관련 근거가 없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차도를 역주행한 A차량이 마주오던 B차량을 정면 충돌해 B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그런데 현행법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행위의 경우 단속 경찰이 다치는 등 2차 사고가 발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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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법안 5건 대안 반영 국회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법안 5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안 반영돼 의결된 5건의 법안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진입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 외 구역’으로 간주돼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면책을 받는 허점이 있었다. 이 의원은 보행자 안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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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 부산경제신문 2021-04-22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해양수산부는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3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점검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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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카지노업 산업 체계적 감독할 ‘카지노감독위원회’ 설립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전담하는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일부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카지노사업자는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관리·감독하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받도록 돼 있으나, 지난 2021년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10년간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감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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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아동권리보장원 주최‘2022 아동학대 대응체계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2-11-10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한 ‘2022 전국 아동학대 대응체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별도로 열리지 않는다. 수원시는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With Us) 설치·운영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협약 체결 ▲아동학대 실태조사·보호정책 수립 연구 학술용역 등 아동학대 대응 정책을 소개한 ‘아동학대 스톱! 아동보호 논스톱!’을 응모해 ‘우수’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지난 5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With Us)’를 개소해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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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길 서울시의원, 자치경찰 소위원회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상임위원회에 보고!
- 수도권탑뉴스 2021-04-22
-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위원장, 성북구 제3선거구)는 지난 21일(수)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최종 검토를 마쳤다.자치경찰 조례안은 오는 22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어, 소위원회는 그간 여러 차례 업무보고와 서울시, 서울시경찰청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자치경찰 조례안의 쟁점사항을 조문별로 검토하고 소위원회 수정안을 확정했다. 소위원회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그간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이 이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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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자치경찰, 주민 밀착형 시책 발굴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1일 오후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범죄예방 관리구역 개선,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 등 주민밀착형 시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이번에 논의된 시책은 지난 2009년 시행된 ‘서민 보호 치안 강화 구역’과 2010년 지정된 ‘여성 안심 구역’을 ‘범죄예방 강화 구역’으로 통합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단, 2013년 지정된 ‘여성안심귀갓길’은 안내 표식 설치로 현재 시민 인지도가 높고 여성 안전이라는 상징성 및 경찰청 주관 셉티드(CPTED, 환경설계를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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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자치 경찰제 시행 100일, 더 안전한 지역 사회를 기대하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7
- 지난 9월 6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출범 100일을 맞았다. 그간 각 지역별 자치경찰위원회는 유관기관 관계자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과 지역민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치안정책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해 왔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자치경찰제’가 생소하며 무엇이 바뀌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대체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 자치경찰제란 전체 경찰 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 안전(지역순찰, 범죄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교통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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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일 도의원, ‘드론합동순찰대’ 성공적인 안착으로 확대되어야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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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음주운전자 검거 맹활약…이달에만 3명
- 경기뉴스탑 2023-07-27
- 안양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112종합상황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5일 경기남부경찰청 최기영 경무부장, 박기성 112관리팀장 등 관계자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했다./왼쪽에서 세 번째 경기남부경찰청 박기성 112관리팀장, 다섯 번째 경기남부경찰청 최기영 경무부장, 여섯 번째 윤정호 안양시 스마트도시정보과 보좌관(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가 24시간 관제 및 발빠른 대응으로 이달에만 총 3명의 음주 운전자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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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지인 거래多’ 봉선동 부동산 거래 현미경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3
- [전남인터넷신문]“부정한 방법으로 시세차익 등 이득을 취한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활용해 반드시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최근 외지인 투자 세력에 따른 봉선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들썩임에 따라 외지인 거래가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핀셋 조사 등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외지인 투자 세력이 규제 지역인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비규제 지역인 광주와 부산, 김포 등지로 이동하면서 아파트 가격 폭등을 이끌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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