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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한 LH 혁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도 높게 추진한다
- 서남투데이 2022-06-03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LH 투기사태에 따른 `LH혁신방안` 발표 1년을 맞아 국토교통부 주도 하에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 3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LH가 지난해 3월 투기 사태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으며, 이는 주택·토지 공급, 주거복지 지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인프라 지원 등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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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 추진…8월 국토부에 사전협의 신청
- 경기뉴스탑 2023-07-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해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내 집 앞, 우리동네 철도 시대’를 목표로 2021년 9월부터 추진해 온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시군에서 건의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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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협회,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근절 나선다...상담센터‧지원단 운영
- 더밸류뉴스 2023-02-17
-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서민안심전세 상담센터'와 '서민안심전세 지원단'이 운영된다. 또, 전세보증권반환보증을 위한 감정평가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근절 및 안심전세 지원 감정평가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서민안심전세 상담센터 가동... 시세조회 안되는 5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 등 상담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해 9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와 전세세입자 보호, 정부 정책 지원, 감정평가사의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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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급 인사 발표
- 뉴스포인트 2021-03-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차관 여덟 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인사혁신처장에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 조경식 대통령비서실 디지털혁신비서관, 통일부 차관에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황성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내정했다.또 관세청장에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병무청장에 정석환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최병암 산림청 차장을 내정했다. 오늘 발표한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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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
- 서남투데이 2023-01-06
- 국토교통부는 6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공인중개사, 학계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민간자문단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민간자문단은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법률반, 실무거래반, 제도연구반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세계약 관련 법률·거래실무 등에 대한 피해자 질의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한다. 특히 전세계약의 주요 수요층이 사회초년층·신혼부부 등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문단에 2030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다수 위촉하여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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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천안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시작...가시화
- 서남투데이 2023-04-18
-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안 IC 구간부터 천안 서북구 성환읍 안궁리 일대를 연결하고 남북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공주-천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시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2020년 8월부터 약 2년에 걸친 국토부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당시 인근 지자체간 노선 이견이 발생해 최대한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를 마쳤고 마침내 천안시가 제출한 원안의 타당성이 인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당초 사업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는 등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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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불법하도급 단속 현황 점검...근절방안 논의
- 서남투데이 2023-06-13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30일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불시 단속 중이며, 5.23~6.8까지 20일간 총 77개 현장을 점검, 그 중 33개(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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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국도17호선 양지면 평창사거리~양지IC 4차로 → 6차로 확장
- 경기뉴스탑 2021-09-29
- 국도17호선 양지면 평창사거리 양지IC 확장(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국도17호선 처인구 양지면 평창사거리~양지IC 3.1㎞ 구간이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된다. 시는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2021~2025)’에 국도17호선 처인구 양지면 평창사거리~양지IC 구간 도로 확장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국도42호선과 국도17호선이 교차하는 데다 영동고속도로 양지IC가 있어 몇 차례 신호를 받아야 지날 수 있을 정도로 출퇴근 시간과 주말에 상습 정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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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미연합] 지금이 가덕도에 배띄울 때인가?
- 와이타임즈 2021-02-26
-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보고를 청취하고 있다.[사진=뉴시스]문재인 정권의 당.정.청 핵심인사 들이 부산가덕도를 25일 찾았다. 그 규모와 참석인사 들의 면면을 볼 때 가히 메머드급 방문행사였다. 행사명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라는 이름하에 진행되었고, 여당 지도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은 물론이고, 관계부처의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 까지 총출동한 행사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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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선 여수~서울 수서행 SRT 운행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석인 9월 29일 전에 여수에서 서울 수서로 가는 전라선 SRT를 투입해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RT 운행사인 ㈜SR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수서발 고속열차 확대 운행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에 노선 면허를 신청할 예정이다.이에 국토부는 철도 사업자의 자격 적격성, 사업계획 적정성, 철도교통의 안전성 등을 검토해 이상이 없으면 노선 면허를 발급할 방침이다.전라선은 여수역에서 용산역이나 서울역까지 KTX만 32회 운행되고 있으나 수서행 SRT가 4회 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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