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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보조금 먹튀한 법인, 미반환액 53억 7522만원 넘어
- 서남투데이 2024-01-15
-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청이 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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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용산서 심판론 띄운 날 후보들 '편법증여·대출' 논란
- 와이타임즈 2024-03-29
- ▲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예비후보가 6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화성을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연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과 편법 증여 및 대출 시비 등으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공영운 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는 서울 성수동의 부동산을 2021년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일고 있다.공 후보는 2017년 6월 성수동의 다가구주택이 있는 땅을 11억8000만원에 구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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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의과대학 추진” 관련 순천대학교 총동창회 입장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9
- 최근 전남도의 의과대학 단독공모 행정에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민의 반발기류가 점차 확대 되어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전남도내 갈등이 극대화 되는 조짐이다. 9일 오전 국립순천대학교 총동창회(이하 순천대총동창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의 법적근거 없는 단일의과대학 신설 공모 절차를 즉각 중단 철회 사과”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전남지역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 법률에 근거 직접 공정하게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순천대 총동창회는 전남을 대표하는 기관(전남도청,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경찰청 및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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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5월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경기뉴스탑 2024-04-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끈 기자]경기도는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신고·납부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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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급경사 녹지 공원용지로 매입 혈세 수백억 낭비 .. 성남시, 전 도시계획위원에 민‧형사상 책임 추궁
- 경기뉴스탑 2024-03-04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전 성남시도시계획위원 A씨의 일탈행위로 인해 당초 시가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했던 토지 매입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일탈행위는 감사원의 2023년 성남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의 주요 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했던 전 도시계획위원 A씨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분당구 이매동 일원 3만1021㎡를 시가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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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농업에서 배제된 도시농민과 도심농업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9
- [전남인터넷신문]도시농업의 개념은 무엇일까? 농업관계자가 아니라도 그 개념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도시농업이 보급되어 있다. 그런데도 새삼스럽게 도시농업 개념에 대해 화제에 올리는 것은 현재의 일반적인 도시농업 개념이 도시농업을 제대로 나타내고 있으며, 현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념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이다. 현재, 일부 농업기술센터의 누리집에 게재된 도시농업의 개념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목적으로 농작물,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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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북부청사 태양광발전소 준공 ..주민참여형 공공기관 RE100 첫 결실
- 경기뉴스탑 2024-02-14
- 14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하늘정원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 준공현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가 도 북부청사의 건물 옥상, 주차장 유휴부지에 3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했다. 도민협동조합과 협력해 설치한 시설로 지난해 2월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선언 후 건립된 첫 태양광발전소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 북부청사 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김동연 지사는 “경기RE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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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증식 논란' 줄줄이…민주당 곤혹
- 와이타임즈 2024-04-01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예비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4·10 총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산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증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입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인데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 민심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캐스팅보트를 쥔 수도권 중도층 민심이 이반될 경우 경합지에서 역전을 당할 수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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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의료인들 대화 나오길 전공의 복귀도 설득해달라"
- 와이타임즈 2024-03-26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선 의대교수들을 언급하며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의료진에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믿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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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11년 만에 정상화 .. 조합·대주단 채권채무 문제 극적 해결
- 경기뉴스탑 2024-02-08
- '덕이동 하이파크시티'(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위치한 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조합과 대주단의 채권채무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하면서 11년간 표류를 마치고 사업이 정상화 될 전망이다. 2월 7일, 덕이조합과 대주단은 조합의 모든 채무를 탕감하고 대주단이 잔여 사업비를 부담하는 대신, 남은 체비지를 현물로 가져가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사업추진의 걸림돌이었던 채권채무 문제를 해결하여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었고, 재산권 제한을 받아 왔던 덕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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