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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17일 오후 2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금융거래의 혁신과 규율을 위해 관련 법체계 정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최근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국민들의 금융편의성은 높아지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결제와 송금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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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 임금 지급 안하면 연 20% 이자
- 부산경제신문 2021-01-06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해양수산부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선원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8일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선원법｣(2021.2.19. 시행)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도 개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다.먼저,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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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우식 도의원,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 운영위 심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양우식(국민의힘, 비례)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규칙안)이 제374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5일)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공정한 의회 운영을 위해 총 16~20명으로 구성되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에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3인 이내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관련하여 양우식 위원장은 24일(수)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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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소개 리플렛 제작
- 경기뉴스탑 2021-12-31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022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민이 알기 쉽게 소개하는 리플렛을 제작했다. 시에 따르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사회복지, 환경･위생, 세정, 일반행정 등 4개 분야에 32개 항목으로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 변경사항과 복지 및 보건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새로운 시책 등으로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분야는 22. 1. 1.이후 출생아에게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신설, 보훈수당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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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첫 날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폐지하라"
- 서남투데이 2022-01-27
-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제외 폐지 등 법안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7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80% 이상의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문제,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 핵심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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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에서도 할 수 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7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할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7일 개정.공포한다. * 식품 등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자 등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기준을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 주택용도 건축물을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가능 ② 식품검사실과 위생용품검사실 공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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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사기 총력
- 여성일보 2023-04-24
- 관악구가 최근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우선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는 올해부터 확대 운영 중이다. 기존 주 2회(매주 월, 목)에서 주 3회(매주 월, 수, 목)로 운영 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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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개인별 건강피해 개별심사 본격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2020년 9월 25일 시행, 이하 개정법)에 따른 세부준비(실무안내서 등) 절차를 끝내고, 전체적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이하 개별심사)'를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개정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사는 건강보험공단 정보(DB)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으로 심사하는 신속심사와 의무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주로 의사)가 검토하는 개별심사로 구별된다.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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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가능할까?
- 부산경제신문 2020-12-11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됨에 따라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이어 동남권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광역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광역권으로 평가받는 동남권이 이번 개정을 통해 메가시티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앞으로 경남, 울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방자치가 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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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2022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15
- 【오산인터넷뉴스】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4일 ‘2022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최대 성과로 '자치분권2.0 시대 출범'을 꼽으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위원장으로서 최일선에서 주요 활동을 지휘해 온 장 의장은 이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을 향후 과제로 지목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주춧돌 삼아 지방의회의 독립법률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제11대 의회에 당부했다.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장 의장을 비롯해 총괄추진단장인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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