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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판사 사찰 명백한 불법...징계위 회부는 윤 총장 자업자득”
- 뉴스케이프 2020-11-3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의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 여의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는 윤석열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표는“검찰 개혁의 소임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이 내정되자마자 윤석열 검찰은 먼지떨이 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또한,옵티머스·라임 사건을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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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역 불법어업 중국어선 2척 나포
- 부산경제신문 2021-03-05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해양수산부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3월 4일에 나포하였다고 밝혔다.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지도선(무궁화31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약35mm)을 사용하여 어린 물고기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고, 입역 시 어획물 적재량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나포된 중국어선은 입역할 때 적재 어획물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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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상품 일제 단속…서울시, 불법 유통업자 137명 형사입건
- 서남투데이 2023-12-07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 일제 단속을 펼친 결과,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는 120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사단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압수한 물품은 총 7,731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61억여 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2,674개(16억 9천만 원) ▴의류 2,603점(16억 3천만 원) ▴가방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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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에 대해 2월1일부터 CCTV 등 단속 장비를 통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도로교통법은 지난 2020년 10월20일자로 개정됐으며, 지난해 10월21일자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가 전면 시행됐다.이에 따라 광주경찰청, 5개 자치구는 지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함께 홍보활동을 전개해왔다.이어 올해 1월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2월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단속을 실시한다.어린이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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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개 불법 도살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22
- 【오산인터넷뉴스】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불법 도살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치료하지 않는 등 동물을 학대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행위를 한 업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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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번기 맞아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 26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6-16
- 특사경 단속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7년 이상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농번기를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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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신고자, 공익신고자 맞다"
- 뉴스케이프 2021-02-05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2021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초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출금 불법 승인 등 의혹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 중에 있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부당한 감찰 및 조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지난 달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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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경찰‧여성일상지킴이 해수욕장‧물놀이장 불법촬영카메라 합동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0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경찰서(서장 박삼서)는 지역 해수욕장(가마미, 백바위, 송이도)과 물놀이장(우산공원, 물무산 행복숲) 등 여름철 주요 피서지 7개소에 대한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7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진행되었으며, 영광경찰서와 영광 여성일상지킴이 단원(대표 나은주 등 12명)이 함께 점검하였으며,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의 종류와 예방요령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였다박삼서 영광경찰서장은 “해수욕장과 물놀이장 등 피서지 내 다중이용시설을 모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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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5개 구청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와 5개 자치구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을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16일부터 9월15일까지 10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온난화 현상으로 기상이변이 잦은 여름철에 갑작스러운 자연재난 발생 때 불법광고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 정비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공동주택 분양·헬스클럽 가입 등 다량의 상업광고물 ▲교통사고를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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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 가거도 해상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척 나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신안 가거도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10일 새벽 0시 20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72km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저인망 중국어선 A호(33톤, 장가부 선적, 승선원 4명) 1척을 나포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A호는 중국 장가부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허가 없이 조업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현재 A호를 목포 검역묘박지로 압송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 후 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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