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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전기승용차 79대 구매 지원 .. 최대 1,200만원
- 경기뉴스탑 2021-07-13
- 군포시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물량은 전기승용차(초소형 전기차 포함) 79대이며, 이 가운데 10대가 장애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 등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 우선보급 대상자들에게 배정된다. 이번 지원은 기존 지원에서 법인과 기관에 배정한 물량 중 미집행 물량을 일반보급으로 통합해 일반 시민 대상의 보급 물량을 늘리고, 새로이 지원되는 차종을 추가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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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분묘기지권이란?...새 땅 주인이 묘지 사용비 달라면-청구 싯점부터
- 영천투데이 2021-05-22
- [분묘기지권]남의 땅에 오래전부터 조상의 묘를 관리해왔다새 땅 주인이 묘지 사용비를 달라면?청구 싯점부터 협의해야▲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문중의 종손으로 고조부 등 윗대 묘소를 오랫동안 관리 해 왔다. 비록 묘소가 남의 땅이기는 하지만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땅주인의 항의 없이 잘 관리해 왔다, 최근에 땅주인이 사망하고 아들이 상속한 후로 저에게 묘소가 들어서 있는 땅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분묘기지권이 있는 경우 토지사용료부담이 없는 것으로 들었다. 어떻게 해야하나?[답변]분묘기지권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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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박송희 법'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04
- 이병훈 의원,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박송희 법’ 발의[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일명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고(故) 박송희씨 유족, 공연예술인 단체, 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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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교량 만들기 박차
- 경기뉴스탑 2022-01-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소규모 교량 구조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시행하는 등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교량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2018 포항 지진, 2021 서귀포 해역 지진 등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증명된 만큼,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교량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뒀다.현재 교량 구조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연장에 따라 500m 이상 대규모는 ‘1종’, 100m 이상 중규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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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3월부터 수산분야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 수도권탑뉴스 2021-03-12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생산과 더불어 활력이 넘치는 어촌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산분야 공익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수산공익직불제’(조건불리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수산분야의 공익기능 제고하기 위하여 어업인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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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제작·배포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3-22
- 고용노동부가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 등을 제시해 누구든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사진)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제작·배포앞서 노동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배포한 바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안내서는 중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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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여권, 세계 3위…191개국 무비자나 입국비자로 여행 가능
- 와이타임즈 2021-07-08
- ▲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2021년 1사분기 국제 이동성은 대유행 이전의 12%에 불과하다고 2006년부터 여행하기 가장 편리한 여권을 조사하는 헨리 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에서 나타났다고 CNN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 여권은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독일과 함께 세계 공동 3위였다. <사진 출처 : CNN>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2021년 1분기 국제 이동성은 대유행 이전의 12%에 불과하다고 2006년부터 여행하기 가장 편리한 여권을 조사하는 헨리 여권지수(Henl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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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8월 18일부터 농업 법인 사전 신고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0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곡성군은 오는 8월 18일부터 농업 법인 사전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안내했다.농업 법인 사전신고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변경, 해산 등기하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사전 신고하는 것이 골자다. 농업 법인 설립 단계부터 운영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립 이후 운영 단계에서 법인에 대한 사후 통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사전신고제는 최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도입하게 됐다.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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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계도 및 집중 홍보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2-02-18
- 관악구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계도와 집중 홍보를 시행한다. 지난해 7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28일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이 가능해졌으며, 단속대상도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만이 아니라 전체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위반행위 적발 시 충전방해 행위에 따라 10만~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 원),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 후에도 일정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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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교육감, 기계설비법 관련 종합적 대응 방안 마련 지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라는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는 공문을 지난 10일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각급 학교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점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점검이 의무사항이다. 해당 법의 건축물에는 학교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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