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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경기도와 기업규제 개선 합동 간담회 공동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6-01
- 기업규제 개선 합동 간담회(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30일 기업 친화 자족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기업규제 개선 간담회’를 경기도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규제개혁과를 비롯,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대학교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규제개선 자문단이 참석했다.이들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관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공유하고, 개선 건의 과제에 대한 방향성과 보완점을 논의했다.간담회에서는 중앙부처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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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아이디어로 만드는 금천의 미래` 금천구,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9-19
-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지역 발전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0월 11일까지 `2024년 금천구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금천구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청취하고 포용하고 도약하는 미래 금천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공모주제는 ▲ 주거, 부동산 ▲ 복지, 출산, 양육 ▲ 교육, 문화 ▲ 지역경제, 일자리 ▲ 환경, 탄소중립 등 5가지 구정 목표 분야로 주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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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쯔양 협박' 유튜버 고발건 배당
- 와이타임즈 2024-07-12
-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전날 `쯔양 과거 폭로 협박 뒷돈`이라는 제목의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사진=가세연 채널 캡처)검찰이 1000만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수천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쯔양을 협박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을 공갈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검찰은 실제로 이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폭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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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연일 금투세 격론 ."유예해야" vs "지금이 적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주식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일단 유예하자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지만,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은 금투세가 아닌 주가조작 등 범죄라면서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크다.민주당은 24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우선 공개적으로 금투세 적용 유예 주장을 펼쳐 온 이언주 최고위원은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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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범 자백,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재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7
- [전남인터넷신문]마약 밀수 혐의자가 사실상 유일한 범행의 근거였던 공범의 자백을 재판정에서 부인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수사 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2011년 9월 B씨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뒤 필로폰 약 10ｇ을 중국 청도에서 항공편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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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공사, 발달장애인 경제적 자립 돕는 `굿윌스토어 밀알석남점` 개소
- 서남투데이 2024-06-12
- 인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11일 밀알복지재단,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인천 서구 석남동에 `굿윌스토어 밀알석남점`을 개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과 협력기관인 밀알복지재단 홍정길 이사장,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상범 회장을 포함해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의원, 인천서구의회 이한종 의원, 유은희 의원, 장문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개소식에서 공사는 3억 원 규모의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석남점 개소를 기념하기 위해 임직원으로부터 기증받은 물품도 함께 전달했다. 굿윌스토어는 `장애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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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스마트하게
- 서남투데이 2024-10-21
- 영등포구가 10월 ‘자동차세 등의 상습 체납 차량의 일제 단속 및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하여 세액 징수와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구는 10월 한 달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구청 징수과의 전 직원이 참여해 자동차세 등의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세 징수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이다. 자동차세나 차량 과태료(주차위반 등)의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구청에 보관하는 ‘번호판 영치’는 체납 징수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실제 구는 지난해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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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인 한국어교사 모국초청 연수단, 광주 고려인마을 방문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4
- [전남인터넷신문]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4개국 20명의 고려인 한국어 교사가 오는 19일 광주고려인마을을 방문한다.14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이들은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가 한국어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초청한 한국어 교사들이다.이번 연수 참가교사들은 사전 진단평가를 통해 한국어 능력별 분반 수업에 참여하며, 한국어 교수법, 모의수업, 한국어교사 수업시연 참관 등을 통해 한국어 교육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모국을 찾은 한국어 교사들은 지난 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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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영세 체납자 경제 회생 디딤돌 마련
- 경기뉴스탑 2024-09-19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 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 영세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공매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에도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실익 없는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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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근로자 멘탈케어 나서…‘활력정원’ 개소
- 서남투데이 2024-10-10
- 부천시는 지난 7일 신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 ․ 시의원, 지역주민 및 근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활력정원’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사업의 총괄계획가(MP) 이현성 교수(홍익대학교)가 활력정원에 설치된 시설물을 설명하고 부천시 캐릭터 핸썹이가 시설물을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활력정원’은 지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23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모에 선정돼 추진된 사업이다. 시는 전국 최초로 멘탈케어(Mental Care) 요소를 도출해 스트레스 저감에 도움을 주는 공공시설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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