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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학교 임시교실 법적 근거 마련...`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3-31
- 현재 학교 건물 증·개축시 활용하는 모듈러, 컨테이너 등 임시교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들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할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앞으로 법률에 따라 임시교사에 대한 신고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법령 부재로 법 해석·적용에 혼란을 겪어온 일선 교육청의 행정상의 어려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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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화장품 한시적 영업을 위한 신고절차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를 위해 행사장, 박람회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3월 25일 입법예고하고 5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판매업으로 신고할 때와는 달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처리기간은 7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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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수 도의원,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06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안성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화)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본 개정안은 하천을 습지에 포함함으로써 하천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조제2호에서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포함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하천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명수 의원은 “현행 조례상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이 빠져있어 보호지역 지정 근거가 미약했다”며 “습지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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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재산권 침해 논란 '1가구 1주택'…변창흠 “주거기본법 정신에 찬성”
- 뉴스케이프 2020-12-23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가구 1주택 법안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기본적으로 주거기본법 정신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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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 사용 않은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강조 허용
- 뉴스케이프 2021-01-28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강조해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하고 3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전자변형식품의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 ‘비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강조 표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럽연합 등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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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주차하면 과태료"
- 뉴스케이프 2021-02-21
-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만 한정했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단속 대상이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된다.이학영 의원은 "전기차 충전 방해에 대한 단속이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한정돼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단속 대상을 확대해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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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청년기본적금’ 법안 대표 발의… 본격적 李 뒷받침 들어가나
- 여성일보 2022-08-31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절 공약인 ‘청년기본적금’을 뒷받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정책은 5년간 5000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정소득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으로 연간 최대 780만원을 5년에 걸쳐 납입하면 우대금리와 정부장려금 등 최대 10%의 이자로 5000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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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알코올 음료에 '함유량 1% 미만' 표시 분명하게…지침 개정
- 뉴스케이프 2021-05-25
- 비알코올 음료와 유산균 요구르트 등 식품의 특성이 포장지에 더 정확히 표시되도록 당국이 지침을 개정한다.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7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 특정 식품과 관련된 정보를 더 명확히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비알코올 식품의 알코올 함유 여부를 더 뚜렷하게 표시하도록 했다.현행 규정상 알코올이 들어있더라도 함유량이 1% 미만이면 비알코올 식품으로 분류된다.알코올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경우 '알코올 1%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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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화섭 안산시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 뉴스케이프 2021-01-12
- 윤화섭 안산시장은 12일 ‘자치분권 2.0시대’를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윤 시장은 챌린지 참여 문구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치분권, 안산시민과 함께 이뤄내겠습니다.’로 내걸고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해 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 주체인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지명을 받은 참여자는 자치분권 2.0시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촬영한 사진을 SNS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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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만 의원, 「경기환경에너지인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4
- 【오산인터넷뉴스】송영만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흥원의 사업범위에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경기도 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송 의원은 “세계 물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1조 370억 달러까지 성장할것으로 예상되나 전국 물기업의 3분의 1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는 물 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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