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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규제입증책임제로 민생규제 혁신 박차!
- 뉴스케이프 2020-11-20
-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완도군 규제개혁 위원회 봉진문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6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규제혁신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신설‧강화규제 및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자치법규 등록 규제 등 7건에 관한 규제 과제를 심의했다.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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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구로구, 독서동아리에 활동비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3-03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독서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 공모사업’을 펼친다. 지원대상은 구로구 주민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독서동아리 중 월 1회 이상 정기모임을 개최하는 동아리다. 정기모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면 된다. 구로구는 60여개의 동아리를 선발해 참여인원, 활동실적 등에 따라 30~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활동비는 독서활동을 위한 도서, 문구류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동아리 운영을 도울 강사가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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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뉴스포인트 2021-05-28
- 장흥군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장흥군은 지난 14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241,560필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과 주택 신축 등 개발사업, 실거래 가격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57% 상승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접수 받아 결정된 가격이다.개별공시지가는 장흥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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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인사위원회 공식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의장 김태영)는 2월 11일 ‘서구의회 인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독립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조치이다. 인사위원회는 문광호 의회사무국장(당연직 위원장)을 포함한 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 교육인, 퇴직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되었다. 서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3년간 소속 공무원의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 시행, 임면‧승진‧징계 등 인사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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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164명 명단공개 예정
- 경기뉴스탑 2023-03-20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명단공개 대상자이며 1차 심의를 거친 대상자는 지방세 149명 체납액 64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명 체납액 62억원으로 총 164명 체납액 126억원이다.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현장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자에게는 6개월간 소명 기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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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 도의원, 변화 의지 없고 말 뿐인 도립대 혁신안 ‘질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7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 기자]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지난 5일 전남도립대학교 혁신안 추진 결과 보고회에서 “상위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의회는 지속적으로 학칙에서 교수회 자체의 모든 권한을 삭제하고 「고등교육법」19조의2에 명시된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학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요구해 왔다. 하지만 대학은 지난 2월 업무보고에 이어 여전히 이를 무시한 채 교수회의 의결권만을 삭제하고 교수회는 심의기관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존치를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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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 영천시, ‘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 영천투데이 2021-04-02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이달 5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개별공시지가(열람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시장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20일간의 열람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등의 의견 수렴과 영천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하고, 단위면적(㎡)당 가격을 확정하게 된다.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지적정보과 또는 읍·면·동(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개별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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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 34건 선정해 누리집 공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 34개를 선정하고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내용을 도민에게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다.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은 ▲교육감 공약 사업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학생과 교사의 권리·의무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도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중 심의를 거쳐 공개 과제로 선정한다.올해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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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계 반발에도 이변없다…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 와이타임즈 2021-08-04
-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경영계 반발 속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오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8720원)보다 5.1%오른 9160원이다.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앞서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경영계의 이의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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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으로 상급 학교 입학 자격 부여
- 경기뉴스탑 2021-04-29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30일 북부청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초졸, 중졸 학력인정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학교 밖 청소년 학력심의위원회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ㆍ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에 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 학력인정평가를 통과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초졸 또는 중졸 학력을 심의한다. 이 사업은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이 EBS,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서 이수한 온ㆍ오프라인 학습지원 프로그램과 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을 종합해 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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