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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환불 가능해진다...오늘부터 '금소법' 시행
- 뉴스케이프 2021-03-25
- 금융상품 가입 시 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의무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 등 6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돼 있던 것을 하나의 법으로 묶고, 부족한 점을 보완한 것이다.소비자는 보증보험이나 연계대출 등 일부를 제외한 보험·대출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의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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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대상 경제방역 추진‥200억 규모 자금 수혈 나서
- 경기뉴스탑 2022-03-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 안정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총 200억 규모의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시행한다.‘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고금리·불법사금융에 노출된 도내 취약 소상공인에게 자활·자립 지원 목적의 무담보·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 사업으로, 올해 8년 차를 맞는다.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200억 원으로, 금리는 경기도가 0.5% 이차보전을 해 연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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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때문에...예비부부 발동동 ”결혼식 비용 다 날리게 생겼어요“
- 뉴스케이프 2020-02-27
- [뉴스케이프=유주영 기자]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결혼식 비용 1000만원에서 위약금을 제하고 나면 2~300만원 밖에 돌려받지 못할 상황입니다."코로나19 여파가 일상으로 확대된 가운데 이로 인해 결혼식이 연기할 수 밖에 없어 피해를 보는 예비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결혼식을 연기하려고 해도 과도한 위약금이 무서워 울며 겨자먹기로 결혼식을 강행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대전에 사는 예비신랑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이 지역의 한 예식장을 예약했다. A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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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태풍 '카눈' 피해 대비 비상대응책 가동
- 더밸류뉴스 2023-08-09
-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는 10일경 내륙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에 의한 피해 예방에 나선다.KB손해보험은 이번 태풍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9일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9일 오전 3시 기준, 태풍 ‘카눈’은 중심기압 970hPa, 최대풍속 35m/s로 강력 태풍에 해당된다. 10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 후 내륙을 관통하며 강풍과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KB손해보험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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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김관진 '軍 댓글공작'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와이타임즈 2022-10-27
- ▲ [서울=뉴시스]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20년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한 뒤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3)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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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지방세 징수 목표 초과 달성 .. 3년 연속 1조1천억 원 이상 부과･징수
- 경기뉴스탑 2021-01-13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평택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1조2,2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지방세 징수 목표액 1조1,174억원의 110%에 이르는 규모이다. 이를 살펴보면 도세 징수액 6,148억원과 시세 징수액 6,097억원으로, 도세의 경우 고덕신도시 내 대형건축물 신축 및 진위2･3산단 준공 등으로 인한 취득세의 증가, 시세의 경우 재산세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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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준 의원,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 서남투데이 2023-02-27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구제를 위해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해 당초 5차례까지 부과됐던 이행강제금 제한이 폐지되고 현재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권리를 행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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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일자리 프로젝트, 광산구꿈드림과 지역사회 동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광역시 광산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장 하영자)은 2021년 후기청소년을 위한 인턴십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는 올해 광산구학교밖청소년 사업의 일환으로 새롭게 기획되어 후기 청소년들의 취·창업 등 일자리에 대한 기회와 지역 관심을 넓히고자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광산구꿈드림 후기청소년인턴십은 비제도권 학교밖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자립(일자리) 지원의 일환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기청소년들의 근로 장려 장학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기업 또한 지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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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시스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이어주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전라남도교육청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올해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50교, 숙려제 운영 희망학교 13교, 학교 내 대안교실 34교를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했다. 또, 지역과 연계해 13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숙려제 운영비를 지원하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24곳을 지정해 운영중이다.또한, 학교를 그만둔 학교밖청소년에게도 검정고시·진로진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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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컨설팅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 경기뉴스탑 2022-06-29
-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버스 측면 유리창에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공공정보, 상업광고 등을 표출하는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 사용이 가능해졌다.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란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gital information display, DID)를 이용한 옥외광고로 정보기술(IT)이 접목된 광고․안내 표지판을 뜻한다.경기도는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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