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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업자의 다문화 감수성 높이고 거짓·과장 광고 처벌대상 확대한다
- 뉴스포인트 2021-04-0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결혼중개업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4월 2일 발표했다.결혼중개업 실태조사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조사내용은 결혼중개업 운영 상황,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및 결혼실태, 이용자 피해 사례 등이다.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등록 전 1회 교육에서 영업 중에도 정기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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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안건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자치구･시･군 의원정수 관계법령 개선을 촉구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법령(제도) 개선 및 지역발전에 관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한종 의장은 안건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자본, 교육･산업･문화예술 인프라 집중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인구 쏠림 현상은 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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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023년도 의정비 5.57% 인상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6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26일에 군청 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내년도 의정비를 5.57%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3년도 곡성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해 지난 6일 제1차 위원회에 이어 26일 제2차 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내년도 의정비를 현행 연 3,194만 원에서 178만 원이 증가한 3,372만 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곡성군과 곡성군의회에 통보했다.의정비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월 110만 원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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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 뉴스케이프 2020-09-25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출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빈 점포 방치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최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중기부 소관 법률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통시장육성법)에 대한 대체토론이 열렸다.개정안은 빈 점포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부처와 지자체가 빈 점포를 활용해 시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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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의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8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평택 갑) 의원이 28일 취약계층의 LPG 이용 요금 감면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 있다. 반면, LPG 의 경우 단가가 도시가스에 비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고, 일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에너지바우처 역시 비교적 저렴한 도시가스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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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확진자·자가 격리자 대선투표 언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2-12
-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 (사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확진자·자가 격리자 대선투표 언제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대선 투표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 등이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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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권역별 주민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오는 28일부터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노선개편의 주요 내용은 운전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첫차‧막차 등 운행시간 일부 조정, 택지개발 등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한 노선 변경 및 중복노선 등 불합리한 노선 조정 등이다. 노선버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전 특례업종으로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후 주52시간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현행 노선버스 운행시간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여수시는 근로기준법 개정 및 노선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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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근 의원,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일부개정조례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23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금)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문형근 부위원장은 “작년 7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도민 인식이 낮고 참여가 부족하다”며, “민간참여를 통한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 활성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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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대상 24세까지 확대 시행
- 서남투데이 2022-10-31
- 앞으로 경기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의 대상 범위가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더 넓혀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 도의회를 통과, 10월 31일부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의 경우 청소년의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유엔(UN) 역시 청소년 범위를 15~24세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더 국제화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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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24시간 소아응급의료체계 확대 가동
- 경기뉴스탑 2024-02-29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의사집단 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고양시 명지병원이 경기도 서북권역 소아응급환자 수용을 강화하는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은 권역별 특성에 맞는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을 위해 경기도가 진행한 공모사업이다.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서북권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단독 선정됐다.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 전담인력 등 인건비 지원 예산 12억 원을 확보해 서북권역에서 이송하는 소아응급환자를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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