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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학벌 조장 상품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디자인 용품업체 B사는 개성 있는 문구와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과 서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10분만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등 일부 상품의 문구는 심각한 차별.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해당 상품을 주로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 「입시에 대한 경쟁의식」과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해당 상품에 대한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B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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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아파트 분양계약 시 인지세, 당사자 연대해 납부해야”
- 서남투데이 2023-03-27
-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점에 국민들이 인지세 부담 비율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분양계약 시 납부한 인지세(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는 수분양자와 사업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부담비율을 나누라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〇〇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에서 시작됐다. 〇〇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사업주체인 ▲▲건설로부터 인지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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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불시에 찾아오는 공동주택 비상상황 이렇게 대처합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0
- 과거와 달리 현대 주거생활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지역 곳곳에도 편리함과 실용성을 앞세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하지만 거주인원이 밀집된 건물에서 소방시설의 부재나 관계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36,267건의 화재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2,131명 중 공동주택 인명피해는 598명으로 28%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처럼 공동주택 안전 미흡은 대형 인명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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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모집 주의 당부
- 경기뉴스탑 2022-08-24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0=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관련 발기인 가입 시 사업 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를 잘 살피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최근 처인구 삼가동 일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모 협동조합이 성남시 구미동에 홍보관을 열어 발기인 모집에 나선 데 따른 우려에서다.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협동조합을 설립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민간임대주택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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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글로벌 철강사 최초 풍력용 후판제품 생산공장 승인
- 더밸류뉴스 2022-10-26
- 포스코(대표이사 김학동 정탁)가 에너지 분야 인증기관인 DNV로부터 글로벌 철강사 최초로 풍력용 후판제품 생산공장으로 승인받았다. 앞서 포스코와 DNV는 지난 3월 ‘철강제품의 풍력 분야 승인 협력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증절차를 시작했다.DNV는 약 3개월 동안 친환경 그린어블(Greenable) 후판제품을 생산하는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의 품질관리 시스템, 생산공정 및 설비, 제품 테스트 설비 및 관련 인증 등을 집중 실사하고 평가했으며, 지난 7월 ‘신재생 에너지용 강재 공장’으로 승인(Shop approval in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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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리창·기시다,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 지지"
- 와이타임즈 2023-09-12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리창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G20정상회의 순방을 마친 다음날인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각 다자회의 및 양자회담 결과와 성과를 알렸다. 윤 대통령은 순방 중 한중, 한중일, 한미일 3국과의 만남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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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란 경기도의원,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소개
- 수도권탑뉴스 2023-02-14
-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이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의 소개로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었다.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아파트는 2004년 종세분화 분류 당시, 1~3단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4~14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는데, 제3종이 제2종에 비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이에 목동 1~3단지 주민들은 서울시 행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며, 서울시 행정의 불합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건 없이 제3종으로 상향해 달라는 요구를 담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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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남북교류협력시대 대비, 우리 기업 보호 및 민간단체 지원 강화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0-12-11
-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경기부천시갑)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교류협력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은 평창 통계올림픽, 판문점선언, 북미 정상회담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지만, 남북교류 관련 법률은 변화되는 남북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는 남북관계가 다소 답보상태에 놓여있지만 한반도에 다시 불어올 훈풍을 대비해 관련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우선 북한주민접촉신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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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법안소위 개회 어길 시 활동비 삭감 등 패널티 마련”...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2
- 더불어민주당 탄핵 소추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에 이어 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두 번째 법안이다. 현행 `국회법` 제57조 제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3월에 시행됐다. 그러나 월 3회 개회 의무 조항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21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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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 3기 주주총회...첫 여성 사외이사에 송수영 변호사
- 더밸류뉴스 2022-03-25
- 우리금융지주(회장 손태승)의 첫 여성 사외이사에 송수영 변호사가 선임됐다. 우리금융지주는 25일 서울 중구 회현동 본사에서 제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결의했다. 이날 송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의 사외이사 선임이 확정됐다. 송수영 변호사는 1980년생으로 서울대 경영대와 법대를 졸업하고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협력사 ESG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전략 및 ESG투자 등의 자문 경험이 있다.최근 취임한 이원덕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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