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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피해 사전 예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주택공급 업무와 사용검사 업무처리 시 발생하는 공동주택 민원 사항을 사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업무 메뉴얼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공동주택 분양 광고 시 입주예정자들의 허위·과장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견본주택을 방문,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등을 확인 후 신고 처리했다.하지만 보다 꼼꼼히 들여다보기 위해 관계전문가(건축위원회)의 철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입주 전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입주예정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 주체가 사전 방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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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이 수영장에 불만 품고 악성글 도배 .벌금형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8
- [전남인터넷신문]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를 고치던 남성 시설 관리인을 마주친 뒤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현직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경찰관인 이씨는 2021년 9∼10월 인터넷 카페 등에 'A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글을 185차례 게시해 수영장 직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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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921건 수사 .474명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사건 921건을 접수·수사해 피의자 474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 시점(8월 28일)을 기준으로 나누면 총 신고 건수는 단속 전 445건, 단속 후 476건이다.일평균으로 따지면 단속 이전 1.85건에서 단속 이후 9.92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검거된 피의자 총 474명을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10대가 381명으로 80.4%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촉법소년(1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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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항구적 5‧18조사기구 설치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6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의 활동 종료와 관련, “핵심 쟁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미완의 상태로 막을 내려 아쉽다”면서 “5‧18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항구적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5‧18조사위는 4년 간의 조사 활동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규명하고 민간인 집단학살, 성폭력 사건을 밝혀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발포 책임, 암매장, 은폐‧조작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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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률목포시장 박우량신안군수 항소심 나란히 징역형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박홍률목포시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TV토론회 선거사무소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상대 후보인 김종식전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중이다 박시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25일 오후 2시 열린다. 이에앞서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박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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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운전 피해자로 알았는데 .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 들통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9
- [전남인터넷신문]교차로에서 졸음운전 하던 시내버스에 부딪힌 승용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뒤늦게 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 사실을 들켜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또 무면허운전과 치상 혐의,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기소된 피해 승용차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해 4월 30일 오전 10시 39분께 부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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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1천명 리베이트 정황 엑셀에 빼곡히
- 와이타임즈 2024-06-21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최승우 형사기동대 3팀장이 허위수술 보험금 편취 일당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경찰이 진행 중인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가 확대된 배경에는 의사 1000여명의 이름이 포함된 엑셀파일 'BM'(블랙머니)이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4월 고려제약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서 해당 파일을 확보했다. 이 파일에는 고려제약 측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사 명부 뿐 아니라 해당 병원과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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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값 담합 전국 최다, 정부 대응에도 효과 미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전세사기, 허위매물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중, ‘집값 담합’에 대해서도 정부의 규제 강화와 관련 기관의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부터 ´24년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274건이었으며, 그 중 ‘집값 담합’이 3,23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지역적으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신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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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6일부터 도 내 5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집중 점검
- 경기뉴스탑 2024-09-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함께 26일 경기도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작했다. 최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 온라인 대부중개업에 대한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 방침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합동점검은 경기도에 등록된 5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 등을 집중 단속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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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공갈 변호사, 영장 재청구 끝 구속
- 와이타임즈 2024-08-20
- ▲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과거 사생활 정보 등을 빌미로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가 구속됐다.19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손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쯔양의 전 남자 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최 변호사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쯔양 측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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