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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윤기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정책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행복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 수도권탑뉴스 2021-04-19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4월 1일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서울시교육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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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尹 재가 거치면 즉시 공포
- 와이타임즈 2023-07-11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한 총리가 지난 10일 오후 호우 대처 점검회의를 하는 모습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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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마약 정치? 마약 잡겠다는데 정치가 왜 나오나"
- 와이타임즈 2023-04-25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0회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우리 사회에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특권적인 행태나 '법을 지키면 손해', '법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무부부터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0회 법의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건국 이래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이념인 법치주의는 1987년 개헌 이후 법률의 내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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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신규임용 단행…사상 최초 도의회 자체 구분 모집
- 경기뉴스탑 2022-09-26
- 경기도의회가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소속 공무원을 자체 채용한 ‘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31명을 신규 임용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처음으로 경기도와 구분모집한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31명의 신규임용을 단행했다.91년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경기도의회가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소속 공무원을 자체 채용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염종현 의장(더민주, 부천1)은 “이번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신규임용은 의정 전시관인 ‘경기마루’에 기록해야 할 정도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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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자치 부활 30년! ‘미스터 지방자치’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모 성명 발표
- 수도권탑뉴스 2021-08-18
-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이해 추모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지방자치 부활 30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모 성명서-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자, 김대중 대통령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2년이 되는 해입니다. 평생에 걸쳐 애써왔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의 정신을 다시 한 번 가슴에 되새기고,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실 대통령님을 기억하고 추모합니다.오늘날 지방자치는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대통령님의 목숨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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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인수위원장 안철수…비서실장 장제원
- 와이타임즈 2022-03-10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투표를 하루 앞둔 8일 부산 연제구에서 열린 ˝국민이 승리합니다˝ 부산 거점 유세에서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한 뒤 후보직을 사퇴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제20대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당선 '일등공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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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 여성일보 2023-02-03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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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03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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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도민안전·평화정착 위한 경기도 노력 ‘결실’
- 수도권탑뉴스 2020-12-15
-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고조돼도 이를 확실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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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당원 뒤에 숨어 '당헌 뒤집기' 성공...야당 일제히 비판
- 뉴스케이프 2020-11-0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의혹으로 공석이 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기로 사실상 최종 결정했다. 민주당이 주말 동안 실시한 당헌 개정 찬반 투표에서 86.64%의 당원들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민주당은 2일 오전 권리당원의 21만1804명(26.35%)은 이 당헌을 바꾸기 위한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86.64%, 반대 13.3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당헌 개정으로 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할 수 있게 됐다.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당 대표 시절 정치 개혁을 위해 '민주당 소속 공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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