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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아파트 화재, 외벽 창호 방화성능 기준 없어 피해 키웠다"
- 서남투데이 2023-12-28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은 지난 25일 발생한 도봉구 방학동 고층아파트 화재 사고에 대해 아파트 외벽 창호(창틀)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더 키웠다고 28일 지적했다. 도봉구 방학동 화재는 지난 25일(월) 새벽 5시경,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붙어 외벽 창호를 타고 순식간에 위쪽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외벽 창호가 녹고 유리창이 깨졌다. 이번 화재로 30대 남성 2명이 사망했고 29명이 유독가스 흡입 등 중·경상을 입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 외벽 창호는 대부분 가연성 창호(PV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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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12월 월례조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성' 역설...국회에 조속한 심의 촉구
- 경기뉴스탑 2023-12-07
- 12월 월례조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특히, 인사권 독립 3년 차를 앞두고도 독립법이 없어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지방의회의 한계를 호소하며, 지방의회법 의결에 미온적인 국회를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만 됐을 뿐, 여타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기형적 상황’에서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의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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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 서남투데이 2023-12-28
-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12.11. 시행)된 이후, 정당현수막이 도로변에 대량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보행자가 통행하는 장소에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높이로 설치되어, 보행자가 현수막 끈에 목이나 발이 걸려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정당현수막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설치되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되어,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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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에 ILO, 한국 정부에 의견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9
- [전남인터넷신문]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한 데 대해 ILO가 한국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전공의 단체는 정부가 ILO의 개입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하하며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용노동부는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인터벤션·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 사무국이 28일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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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 만장일치‘원안 가결’
- 서남투데이 2024-03-06
- 서울 마포구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6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면서 소각 쓰레기 감량 추진 및 소각장 추가건립 반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특히, 이번 조례안이 마포구의 분명한 소각장 추가건립 반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주민들의 높은 지지 속에 제정된 만큼 향후 서울시의 일방적인 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 강행에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구 관계자는 “주민과 언론의 관심을 받은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안건심사에 이어, 3월 4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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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변호사 손훈모,내년 국회의원 총선 공식 출마선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4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손훈모 예비후보가 14일(목) 오후 3시,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식출마를 선언했다. 손훈모 예비후보는 지금 시기를 껍데기가 알맹이를 밀어내는 어처구니없는 시대, 거짓이 진실인 척 국민을 속이고 있는 시대로 규정하고, “껍데기는 가라!”고 일갈하며 출마를 선언했다. 손훈모 예비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경제, 외교, 남북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거짓과 빈 껍데기뿐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회에 가면 제일 먼저 제왕적 대통령제부터 뜯어고치고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대책과 빈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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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중심 새 학년 준비 지원’ 현장 공감 지원행정 구현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교육활동 중심 새 학년 준비 지원’을 추진한다. 학교 주도로 숙의하고 만들어가는 교육활동에 공감 지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다.도교육청은 14일 ‘현장 공감 새 학년 준비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새 학년 준비 기간 운영 ▲학교 교육활동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행정 지원 ▲공문없는 날(달) 정책 개편 ▲공문서 기반의 효율적 교육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안내했다. 우선 새 학년 준비 기간(2024. 2. 19.(월)∼2. 23.(금))을 안내해 학교의 안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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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형측 "美, 韓송환 항소 권한 없다"
- 와이타임즈 2024-03-10
- ▲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의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자국 인도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권씨측 변호사는 미국이나 한국 모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권씨의 현지 법률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권씨를 고국으로 인도하라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미국이나 한국 모두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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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 대출 논란 양문석 "사기 대출 아냐"
- 와이타임즈 2024-03-31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예비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는 30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 관련 편법대출 의혹 논란이 일자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반박했다.양 후보는 31억원에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부업체에서 빌린 채무를 대학생 장녀 명의로 11억원 규모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갚은 것을 두고 '대출 사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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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중심 새 학년 준비 지원’으로 현장 공감 지원행정 구현
- 경기뉴스탑 2024-02-14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교육활동 중심 새 학년 준비 지원’을 추진한다. 학교 주도로 숙의하고 만들어가는 교육활동에 공감 지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다.도교육청은 14일 ‘현장 공감 새 학년 준비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새 학년 준비 기간 운영 ▲학교 교육활동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행정 지원 ▲공문없는 날(달) 정책 개편 ▲공문서 기반의 효율적 교육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안내했다. 우선 새 학년 준비 기간(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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