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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KAIST 외국인 과학기술 연구자와 간담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3-11-22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일 대전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에 방문하여, 이광형 총장, 외국인 교수, 연구원, 석·박사 외국인 유학생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가 한국에 머물며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듣고 비자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 이후, 사족보행 로봇 하운드(HOUND)와 라이보(RAIBO) 시연에 참여하여 카이스트의 뛰어난 기술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법무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를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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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고충민원 조사관 ‘옴부즈만’ 5명 첫 위촉
- 경기뉴스탑 2021-08-12
- 옴부즈만 위촉식(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시민의 고충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제1기 옴부즈만’ 5명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조사관이다. 법령만으로 판단하는 행정기관의 업무를 시민 입장에서 검토해 갈등을 해결하거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올해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위해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심사, 하남시의회 위촉 동의 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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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받는다...양기대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7
-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감면 혜택의 대상을 기존 석유판매업자에서 농어민 등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유가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농림어업용 석유류의 감면세액 환급 시 정부는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 소비자에게 직접 환급하도록 하고, 면세유 구입카드를 기존의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 변경해 후불청구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의 유류세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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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아프면 쉴 권리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질병휴가를 부여하는 ‘아프면 쉴 권리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해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관한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노동자의 유급병가‧상병수당 제도가 모두 없는 국가다. 그런데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중 취업규칙에 병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는 절반에도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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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과도한 내부 직원의 PD 채용은 인건비 낭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2
- [전남인터넷신문]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산기평)이 직원들을 PD(Program Director)로 채용하여 평균연봉을 4천2백만원이나 더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PD는 정부 R&D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채용되는 그 분야 민간 최고 전문가로 산업부는 2009년부터 PD 제도를 시행하여, 현재 R&D 3대 전담기관에 총 39명의 PD가 채용되었다.< 산업부 R&D 전담기관 PD 현황(’24.7월 기준)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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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 지급키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내년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2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1.8.17 개정, ’22.2.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 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② 검사명령 미이행 영업자에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 ③ 위해우려 있는 직접구매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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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 율촌·디지털혁신정책포럼 공동 웨비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법인(유) 율촌과 디지털혁신정책포럼(공동회장 손금주, 신민수, 하주용)은 공동 주최로 23일(목) 파르나스타워 렉처홀에서 “디지털 생태계 변화에 따른 ICT 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웨비나(웹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디지털혁신정책포럼 손금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정부가 디지털뉴딜을 기치로 사회, 경제, 산업전반에서 정부 주도로 디지털 전환을 이끌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 주도 성장 및 규제 개선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 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플랫폼 정책협의체 구성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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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초·중·고교 학생선수,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크게 줄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일반 교과에서 일정 성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동경기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교육부가 단계적으로 도입해왔다. 특히 2017년 정유라의 부정입학 사건 이후, 체육특기자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최저학력제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해 제도 강화를 권고했으며, 2022년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를 통해 세부 기준1) 이 구체화되었다. 그런데 최저학력제 시행에 대해 학생선수 부모, 운동부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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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신안군‘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활동’합동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지난 20일 신안군과 함께 목포경찰서를 방문, 찾아가는 고향사랑 안내 활동을 추진했다.이번 활동은 연말정산 준비시기를 맞아 직장인 출근 시간을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을 중점으로 답례품 전시와 기금사업 소개로 인지도 향상과 참여 혜택 안내를 위해 기획되었다.특히, 지난해 연말 업무 일정 등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놓쳤다는 문의가 많았기에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을 강조하며 홍보활동을 펼쳤다.또한, 목포시와 신안군은 제도 시행 이후 찾아가는 고향사랑 합동 홍보, 명절 귀성객 맞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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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생명을 잇는 약속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제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구례군은 올해 1월부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군은 생명 나눔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새로운 생명을 잇는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조직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생전에 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실제 기증은 뇌사 또는 사후에 유가족의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인체조직기증은 사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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