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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충북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토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신고제가 시행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다.임대차 계약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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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거복지 선도도시 시흥 방문... 시민과 소통
- 경기뉴스탑 2022-07-14
- 원희룡 장관 시흥 방문(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시흥시를 방문해 주거취약 다자녀가구 주거상향사업 추진 현장을 확인하고, 이주 예정 가구를 직접 만났다고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주거복지정책관 등은 시흥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관계자 및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원 장관은 첫 일정으로, 능곡동에 자리한 시흥시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를 방문해 환담의 시간을 가진 후, 간단한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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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옥 도의원,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이용’을 위한 간담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확산과 함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목포3)은 지난 29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개정을 위한 관계 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문옥 의원을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임대사업자 대표(디어, 빔모빌리티, 지바이크), 전남도·전남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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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구 '부천 원종서' 첫 탄생
- 더밸류뉴스 2022-10-24
- LH(대표이사 김현준)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부천 원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준공했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1일 부천 원종 가로주택정비사업(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295-1번지 일원)이 준공해 입주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무대행 이정관)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LH참여형'으로는 최초로 준공되는 사업지구이다.부천 원종지구는 이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기존 66세대의 다세대 주택에서 조합원분양 65세대, 일반분양 44세대, 임대주택 28세대로 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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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6년까지 사회주택 8,550호 공급 추진
- 서남투데이 2021-12-14
- 경기도가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민 주거 안정 및 사회주택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2026년까지 사회주택 8,550호를 공급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의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공공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민간 사업자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주택의 일종이다. 도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축물을 소유해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공급하는 장기 임대주택인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번 기본계획의 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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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윤 정부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 땜질식 미봉책...강 건너 불구경 멈추라"
- 서남투데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여주기식 `민생`만 외치지 말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을 넘어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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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 확정 8,550호 공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민 주거 안정 및 사회주택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2026년까지 사회주택 8,550호를 공급 추진한다.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의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사회주택이란 공공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민간 사업자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주택의 일종이다. 도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축물을 소유해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공급하는 장기 임대주택인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추진하고 있다.도는 이번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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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 신청 기준 완화... “서둘러 신청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3-06-14
- 2023 시흥형 주거복지사업 안내 포스터(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과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은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고자 시행 중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구 276만원, 3인 가구 354만원, 4인 가구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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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6월부터'주택임대차 신고제'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충주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외에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포함하여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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