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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제개선 노력이 빚어낸 ‘법령 개정 우수사례’ 12건 선정
- 경기뉴스탑 2020-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내 화훼공판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저류지를 복개해 주거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등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로 기업과 도민의 고충이 해결됐다. 경기도는 21일 도의 규제합리화 노력으로 올해 법령이 개정된 과제 중 파급효과가 큰 우수과제 12건을 발표했다. 우수과제는 기업애로, 도민 생활 속 불편, 소상공인 생업부담, 신산업 규제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3건씩 선정됐다.먼저, 기업애로 해소분야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기준 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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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민감사청구결과 관련 현지 의정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신민호)가 지난 14일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전남도의 주민감사청구 처리결과가 매우 부실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 18일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일원에서 현지 의정활동을 가졌다. 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인근 제지회사인 한솔페이텍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등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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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하남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만나 K-스타월드 조성 규제완화 적극 건의
- 경기뉴스탑 2022-08-17
- 이현재 하남시장이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K-스타월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적용을 비롯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이현재 하남시장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K-스타월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적용을 비롯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서울시 주택난 해결을 위해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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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훼손된 '그린벨트' 푼다 오세훈 "기능 상실한 곳에 한정"
- 와이타임즈 2024-08-09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과 관련해 "그린벨트 중 이미 훼손된 곳, 녹색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에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 근교에 녹지공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이지만, 저출생 문제, 주거문제가 자연환경 보존만큼이나 중요한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충돌하는 가치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놓고 깊이 고민했다"며 "결론은 그린벨트 중 녹색공간으로서의 기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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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적극행정 펼쳐 도민 이축권 되찾아줘
- 경기뉴스탑 2021-01-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자칫 효력을 잃을 뻔한 도민의 이축권을 되찾아줘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서 ‘공정한 경기도’다운 면모를 2021년에도 이어가고 있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축권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음식점(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생업시설이 강제 철거되는 경우, 인근에 있는 자기소유 토지에 신축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개발제한구역에만 적용되는 제도다.남양주의 조 모 씨는 자신의 음식점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자 법령상 입지기준에 맞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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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도의원, 광명 경륜장 유휴공간 활용 위한 스포츠문화복합시설 관련 정담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 경륜장(광명스피돔) 유휴공간 활용 및 지역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광명 경륜장 스포츠문화복합시설내 스포츠테그 클러스터 설치와 관련하여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광명시청 관계자와 함께 정담회를 개최했다.광명 경륜장(광명스피돔)은 개발제한구역에 있으며 스피돔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스포츠문화복합시설 내에 공공업무 지원시설 스포츠테크 클러스터를 설치하여 스포츠 문화사업 유치, 스포츠산업 지원 및 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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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길 도의원,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에 따른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01
- 【오산인터넷뉴스】이병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남양주7)이 제안한 「」가 5월 30일(화) 14시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와 문제점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정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병길 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행사에서는 조희영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구리남양주지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준희 대표이사(원이앤씨), △안호남 대외협력위원장(훼손지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 △류호국 과장(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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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추진
- 경기뉴스탑 2020-12-28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12월 3월 체결한‘의정부시-서울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에 따라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사업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절차(주민공람공고)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1987년 의정부면허시험장(의정부시 금오동 소재)이 시설노후화와 주변지역 변화로 인한 이전 필요성과 서울시의 창동차량기지·도봉면허시험장 일대 개발사업으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이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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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옥동 상박골못 수변 경관사업' 준공
- 뉴스포인트 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울산 남구는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작년 11월부터 시행한 ‘옥동 상박골못 수변 경관사업’을 마무리하고 개방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개발제한구역 내 매력 있는 휴양공간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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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하남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만나 시 현안 검토 약속받아
- 경기뉴스탑 2022-11-13
- 이현재 하남시장이 1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하남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이현재 하남시장은 1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K-스타월드 조성사업 지원, 한강교량 신설 대안 제시, 지하철 9호선 조기착공, 3호선 (가칭)신덕풍역 설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및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방안 등 하남시 현안문제 해결을 건의했다.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최근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성장하고 있으나, 당초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정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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