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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 대통령께 건의"
- 와이타임즈 2022-07-28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한 총리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에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신동빈 등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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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환경부에 정부 주도 다목적 댐 건설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안정적 수자원 공급과 홍수 예방을 위해 환경부가 추진하는 신규 댐(리모델링) 건설 10개소 중 전남지역 국가주도 댐 1개소와 5개 시군이 신청한 7개소를 반영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전남도민이 사용하는 생·공용수는 주암·장흥·수어·평림댐 4개소에서 1일 144만 톤의 88%인 127만 톤을 공급받고 있다. 대부분 섬진강수계 주암댐계통의 상수원을 활용하고 그 중 55%가 여수·광양산단에 공업용수로 공급되고 있다.국가수도정비계획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2035년 1일 26만 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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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도권도 기회발전특구도 지정 준비 할 수 있도록 정부 건의
- 서남투데이 2023-12-18
-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 수도권도 동일한 출발선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낸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형식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했다. 경기도는 이번 권고사항에 수도권 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며 신속하게 이를 제시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행 기회발전특구 지정법은 수도권 지역이어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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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양식재해보험 지원율 상향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여수에서 개최한 어업인 현장 간담회에서 양식장 관리요령, 폐사체 발생 시 신고요령과 복구비 지원 등 대책을 소개하고, 특히 해수부에 양식재해보험 국비 지원율을 60%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전남도는 2021년 고수온·적조 발생에 대비해 상습 발생지역인 여수에서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양식 어업인 50여 명과 민생 현장간담회를 했다.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대마난류 강화로 수온이 평년보다 0.5~1.0℃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한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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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국토교통부에 「GTX-C 동두천 연장」건의
- 경기뉴스탑 2023-09-27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26일, 「GTX-C 동두천 연장」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그간 시는 2021년부터 관계 기관과 업무협의 진행,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11만 서명부 제출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국토교통부 및 GTX-C 연장 관련 지자체들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조속한 추진 방안에 대해 조율해왔다. GTX-C 동두천 연장사업 건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검증용역을 수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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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도권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준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정부 건의
- 경기뉴스탑 2023-12-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 수도권도 동일한 출발선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낸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형식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했다. 경기도는 이번 권고사항에 수도권 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며 신속하게 이를 제시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행 기회발전특구 지정법은 수도권 지역이어도 인구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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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근 의정부시장, 서울시에 106번 버스 폐선 철회 건의
- 경기뉴스탑 2024-07-19
- 건의문 전달(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서울 106번 버스의 폐선 철회를 건의하고자 7월 18일 서울시청을 방문했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폐선 철회 건의를 위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전희경 국민의힘 의정부갑 당협위원장도 함께 했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 50여 년간 106번을 이용한 의정부 시민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결정”이라며, “지금껏 서울시 재정으로 운영돼 의정부 시민이 혜택을 누려왔던 것은 사실이나, 하루 3천400여 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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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폐어선 방치수단으로 악용되어온 「어선법시행규칙」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4-06-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방치 폐어선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방치어선 관리는 공유수면관리청(관할 시군)이 수행하며 계선(계류. 선박을 육지에 묶어두는 행위) 신고처리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한다. 문제는 관할 시군 동의 없이 어선소유자 신청으로만 계선 신고가 처리돼 실제 어업을 하지 않는 폐어선을 방치어선으로 분류하고 처리할 합법적인 관리 방안이 없다는 데 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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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근 안산시장“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안산 신도시 포함”국토부 건의
- 경기뉴스탑 2023-03-25
-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소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 포함'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원활한 재건축 추진 지원과 반월특수지역 유보지 개발 등 도시 정책활성화에 속도를 높인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을 면담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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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기재부, 2022년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상북도는 2일 도청 원융실에서 2022년도 국가투자예산 주요 건의사업 의견 청취를 위한 기재부의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했다.지방재정협의회는 예산편성이 본격화되기 전 기재부와 자치단체간 다음연도 재정운용 방향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매년 기재부에서 열렸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양극화 심화와 지방소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현장 소통의 범위를 늘리고자 개최됐다. 이철우 지사는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과의 면담에서 “지역에 산적한 현안사업들 대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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