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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0 35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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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장기점포 지침 준수 협약체결식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29일 가맹분야 본부 및 점주 대표 협회, ㈜파리크라상·㈜비지에프리테일·㈜지에스리테일 대표이사 및 점주 대표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영상메세지)이 참석한 가운데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와 상생협약 체결을 계기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가맹본부 ․ 점주 등의 애로 ‧ 고충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고, 상생협약에 참여한 가맹본부에 소속된 총 6,135개의 장기점포가 보다 안정적으로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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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코리아(유)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 고발 및 과태료 제재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유)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2016년 6월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애플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차단하여 현장조사 기간 동안 복구하지 않고,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또한, 2017년 11월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애플 임원이 조사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는 등 조사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한 행위에 대해 애플과 임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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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사용 안 한 경우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 해지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27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6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플랫폼 사업자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 등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했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중도해지하더라도 결제주기 1개월 내에는 어떤 경우든 환불받지 못하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OTT 소비자 이익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고 피해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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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2일부터 택배업체 ‘갑질’ 특별제보 기간 운영
- 뉴스케이프 2020-11-30
- 정부가 택배 산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제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한 달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이나 택배 종사자에 대한 부당 대우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다.택배기사 등은 국토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나 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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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피아’ 방지 위한 취업제한제도 유명무실
- 여성일보 2022-03-29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관피아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 발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요 경제 부처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를 위한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경실련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취업심사를 받은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588명 중 485명(82.5%)이 취업가능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취업심사 승인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기획재정부(96.8%)로 취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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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자 신고증, 이제 시·군·구청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발급 가능!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정부24)에서「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1년 5월 21일부터 선보인다.금번 시스템 개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신고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뿐만 아니라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금년 통신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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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업계 최저수수료 2.9% 정책 시행…네이버∙카카오에 도전장
- 더밸류뉴스 2021-04-21
- 위메프가 기존 오픈마켓 방식 차등수수료 대신, 업계 최저 수수료인 2.9%를 도입한다. 21일 위메프는 지난 2월부터 테스트해온 포털 서비스 방식의 수수료 정책에 대한 시범 운영을 끝내고, 앞으로 플랫폼 최저 수수료율인 2.9% 정책을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입한 수수료율에는 PG(결제대행)수수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들과 비교해도 업계 최저치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유통업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 평균은 13.6%다.위메프는 기존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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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지난해 고충민원처리 운영 실적 보고
- 경기뉴스탑 2021-02-24
-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처리 운영 보고 회의(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은 윤화섭 안산시장과 시의회에 2020년 옴부즈만에서 처리한 고충민원 및 운영상황을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에 나선 옴부즈만은 각각 감사원과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경험이 풍부한 3명의 위원이 시민들부터 접수된 고충민원 23건을 접수·처리했다. 특히 올해는 옴부즈만 운영의 활기찬 도약을 위해 ▲고충민원해결의 실질화 ▲창의적 제도 개선 ▲시민만족 제고 ▲신뢰성 증진이라는 4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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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행위, 자진신고하면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하고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이하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을 중단하지 않는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2순위 자진신고자도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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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온라인 가짜 후기 정조준…규제 예고
- 와이타임즈 2023-07-02
- 미국 규제당국이 온라인에서 범람하는 가짜 후기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꺼내들었다.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30일(현지시간) 기업이 후기에 돈을 지불하거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후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새 규제 도입을 예고했다.기업체가 관련이 없는 것처럼 (후기)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특정 제품에 대해 작성된 후기를 전혀 다른 제품에 보이게 하는 등 기만적인 관행도 금지된다.새 규제안은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의결될 전망이다. 규제가 의결된 이후 가짜 후기에 연루되면 상당한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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