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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국회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 이재준 수원시장이 강조한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 포함
- 경기뉴스탑 2023-09-12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했던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대표 발의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업이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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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헌법소원 본안 회부 결정
- 경기뉴스탑 2020-11-26
-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 청구 모습(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10월 27일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관리규칙과 수도법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11월 25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금번 회부결정은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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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수입규제, 한국겨냥한다...중국 규제이어 2위
- 뉴스케이프 2020-09-15
- [뉴스케이프=김민지 기자] 반덤핑 조치 등 무역구제수단을 통한 인도의 자국 산업 보호가 최근 더욱 강화돼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최용민)이 15일 발표한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에 따르면 2016-2019년 간 인도가 매년 신규 개시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연평균 60.5건으로 이는 2010-2015년 간 연평균30.3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2016년 이후 인도의 신규 조사개시 대상국은 중국이 77건으로 1위이고 이어 한국(24건), 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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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상이한 데이터 이동 규제, 디지털 무역 발목 잡는다
- 서남투데이 2023-10-10
-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0일 ‘디지털 통상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을 위한 주요 규범 비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의 활용과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보호, 국가 안보, 산업 정책 등 다양한 공공 정책등을 이유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법과 일부 국가 간 조약들이 상이한 접근법을 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게 애로사항으로 작용될 수 있다. 2021년 기준 데이터를 현지에 저장하거나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는 39개국 92건에 달했으며, 절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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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철도공단, 철도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0-26
- 10월 26일 월요일 국가철도공단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철도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공모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 저해 ▲ 철도 관련 국민 불편 사항 ▲건설 현장 안전․환경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등이다.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단은 11월 15일 일요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아 11월 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김상균 이사장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하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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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코로나 규제 완화…이틀마다 PCR 안해도 된다
- 와이타임즈 2022-12-05
- ▲ [베이징=AP/뉴시스]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백지`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은 ‘백지’를 들고 28일 새벽까지 시위를 이어갔다.중국 상하이가 오는 5일부터 대중교통과 야외 관광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베이징, 선전 등 10여 개 도시 발표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장기간 이어진 중국의 코로나19 규제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 후 봉쇄 완화 움직임에 이어 엄격한 규제 조치도 하나 둘씩 서서히 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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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단장` 임명
- 서남투데이 2024-02-02
- 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단장`에 선임되었다. 규제개혁TF단은 기업 활력 제고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민생규제 개혁 방안을 비롯한 국민의힘 규제개혁 총선 공약을 개발한다. 홍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요 의제 선정을 주도하고,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및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 등 다양한 규제현안 해결에 앞장서면서 ‘규제혁파’의 선봉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홍 의원은 다양한 민간 분야에 만연한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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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워홈, 오유경 식약처장 취임 첫 현장 방문에 ‘규제 개선’ 건의
- 더밸류뉴스 2022-06-16
- 아워홈(대표이사 구지은)은 오유경 식약처장 취임 이후 첫 식품기업 현장방문을 맞아 현장 애로사항 및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은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오유경 식약처장의 안산공장 방문을 맞아 HMR(가정간편식) 생산 현장을 소개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약처의 아워홈 안산공장 방문은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 증가에 따른 제조 현장 품질∙안전관리 실태 파악 및 시장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관련 식품업계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아워홈은 안산공장의 가정간편식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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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Times 정세분석 2542] 中 급소 찌른 美, 반도체 넘어 ‘스마트카’도 규제
- 와이타임즈 2024-02-11
- [정세분석] 中 급소 찌른 美, 반도체 넘어 ‘스마트카’도 규제 - 中성장 발목 잡은 美, 스마트카도 수입 제한 검토 - 범정부적 지원 대책 내놓으며 총력 수출 외쳤던 중국 - 中스마트카 규제, 미래를 꺾어버리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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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조 규모 마스(MAS)제도 .규제 싹 없앤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0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연간 17조 규모의 시장인 다수공급자계약, 즉 마스(MAS)제도가 규제완화와 편의성 개선 등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조달기업에 대한 현장규제를 완화하고 쇼핑몰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규칙을 개정,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는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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