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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尹구속 연장 신청 또 불허… 26일 구속기소 전망
- 경기뉴스탑 2025-01-25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다시 기각했다. 검찰의 두 번째 연장 시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바로 구속 기소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요청이 불허되었다고 25일 오후 늦게 밝혔다. 검찰은 23일 공수처에서 사건을 이관받은 뒤, 즉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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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19일만에 재판 출석…"단식 중단"
- 와이타임즈 2024-04-16
- ▲ [서울=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 기각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멈췄던 재판이 15일 재개됐다. 사진은 송 대표가 지난해 12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 기각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멈췄던 재판이 15일 재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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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막을 법적 근거없다" 내부 문건까지 나왔는데 .. 김성훈 수사방해 논란 수면위로
- 경기뉴스탑 2025-02-23
-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또다시 이를 반려하면서 수사 방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경찰은 최근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경호처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검토 내용과 “다른 보안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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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유족 "경찰 집회방해로 다쳐" 손배소 냈지만 2심도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0
- [전남인터넷신문]이태원 참사 유족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집회에서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정도성 제갈창 송영환 부장판사)는 최근 이태원 참사 유족 3명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경찰 공무원들이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 물품 반입을 저지한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른 공권력 행사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경찰공무원과 서로 밀고 당기는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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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대선 불복선언 트럼프, 판 뒤집기 계획은?
- 와이타임즈 2020-11-06
- ▲ [사진=CNet][트럼프, "전례없는 부정투표…대법원 가겠다" 선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오후 6시 45분(현지시각, 한국시간 6일 오전 8시 45분) 미국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치러진 대선에서 부정투표가 있었다면서 패배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대법원으로 끌고 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합법적인 투표로 계산하면 내가 이긴다”며 “그러나 뒤늦게 도착한 표를 불법적으로 계산하면, 그들이 우리로부터 선거를 훔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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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탄핵안 국회 통과…법관으론 최초
- 와이타임즈 2021-02-04
-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가토 다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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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정경심, 수사 착수부터 1심 징역 4년 선고까지
- 와이타임즈 2020-12-23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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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법원 판결로 사업 추진 탄력
- 경기뉴스탑 2025-01-23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에 추진 중인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해당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이번 소송은 일부 주민들이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주민등록 요건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쟁점이 됐다.지난 1심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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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尹 4월 선고' 전망에 거듭 헌재 압박…투쟁수위는 고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8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언제까지 헌법수호 책임을 회피할 것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속히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고 거듭 압박했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빨라도 4월 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시화하면서다.다만, 민주당은 동시에 장외 농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여부 등 투쟁 수위를 두고선 물밑 고심을 이어갔다.대형 산불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강경 투쟁 기조를 고수하는 데 대한 현실적 부담감과 헌재의 선고 지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각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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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전 복창시키고 부하직원에 위협운전..법원 "면직 정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8
- [전남인터넷신문]부하직원에게 위협 운전을 하고 식사나 휴가 전에 큰소리로 복창시킨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의 부하직원 B씨는 2023년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휴가를 쓰거나 식사를 하려고 할 때 "꼭 가고 싶습니다" 혹은 "꼭 먹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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