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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아동학대 신고되면 곧바로 의료기관 검진 의무화하는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0일 아동학대 신고시 의료적 입증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 수사기관 및 전담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수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입증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아동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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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3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 1조 120억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4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2년간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의 부당이득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불공정거래 행위는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년간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로 꼽히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이 97건 적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는 작년 40건으로 2020년 57건 대비 소폭 줄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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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LH, 투기의혹 직위해제 직원들에 월급 7억4천만원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LH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7억 4천만원 가량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봐주기식 처분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40명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들에게 9월말까지 지급한 보수액은 7억 4,123만원이었다. 지급된 평균 보수액은 1천 853만원으로 분석됐다. 직위해제 후 가장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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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공공임대 분양전환 적정분양가 산정’ 위한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8일(수)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감정평가사협회·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단체와 공공임대 분양전환 적정분양가 산정을 위한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에는 서환식 LH 건설임대사업처 처장, 김동진 국토교통부 사무관(공공임대 분양전환 담당자), 김현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선임부회장, 박원희 화성동탄 LH26단지 비상대책위원장 및 LH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4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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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전남 동부권 의원들과 광양만권 환경오염, 특단의 대책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의원 4명이 광양만권 환경오염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주철현(여수 갑),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 을), 김회재(여수 을)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의 환경 및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며, “광양제철소 인근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제철소에서 날아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나, 포스코는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는커녕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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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국회의원, “학동3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신축”특교세 5억 원 확보
- 뉴스케이프 2020-12-08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학동3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학동3 공영주차장 주변은 상가가 밀집해있어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다. 학동3 공영주차장 내에 주자 전용 건물 1동을 신축하면 주차면적 108면이 늘어나 상가 이용 고객 및 관광객의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학동3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물에는 2019년까지 8600만원이 이미 투자된 상황이다. 2020년에 총 25억 1400만원을 확보했으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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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소득 상위 20% 학부모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 하위 20%의 8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가구들의 자녀 사교육비가 소득에 따라 수 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세대의 교육격차가 가구의 소득격차로, 가구의 소득격차가 다시 자녀들의 교육격차로 연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만 7∼18세 자녀를 둔 가구 중 상위 20%인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87만2천원이었다. 반면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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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코로나19 사망자 수 소득 하위 10%가 상위 10%의 2배 이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소득 하위 10%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상위 10%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상병 의료기관 내원환자 및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최초 발병일인 2020년 1월 2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직장가입자는 약 480만명으로 나타났다.이 중 30일 이내 사망자는 971명으로 전체 코로나19 의료기관 내원환자의 0.02% 수준이다.건강보험공단은 자료 분석의 한계로 직장가입자만을 기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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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 구축을 위한 토론회’성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국회국토교통위원회)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회국토교통위원회)이 공동주최하고,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여수시와 남해군이 주관하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26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의 조기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주최 국회의원과 민·관 전문가 외에도 김태년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운천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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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도심공간 효율적 개발을 위한 도로공간 입체개발 제정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31일 한정된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창의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도시권에서 지상 도로용지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도로 공간의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도로 입체개발을 통한 창의적 공간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도로의 입체개발을 규정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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