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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전국 최초 시행…최대 2000만원 보장
- 서남투데이 2021-12-13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보장을 13일 0시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달라이더들의 교통사고 역시 동반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상해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배달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여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7월부터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입률은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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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코로나19 위기 극복 긴급민생지원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9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군내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 일부 지급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 및 노동자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긴급민생지원은 도비 40%, 군비 60%를 부담하고 22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10인 미만 근로 사업장에 대한 지원 조건은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 ’21년도 부과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두루누리 정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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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재활성공 우수사례 22건 발표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1-16
- 근로복지공단은 한 해 동안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이어준 재활성공 사례 중 맞춤형통합서비스 17건, 소속 병원 재활사례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13일 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맞춤형통합서비스는 산재노동자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산재보험 재활업무 프로세스로, 재활전문가인 잡코디네이터가 요양초기단계부터 1:1 맞춤형으로 재활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내일찾기서비스와 요양과정에서 개입하는 일반서비스로 구분해 고객 특성에 맞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공단 소속병원 산재관리간호사, 주치의, 작업치료사 등 전문가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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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 뉴스포인트 2021-02-2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 발주실적액이 많은 10대 공공기관 안전임원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역할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24일 14시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개최하고,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발주기관이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2020년 공공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39명(잠정)으로 전체 건설업사고사망자(458명, 잠정)의 8.6%를 차지하고 있다.이번 참석대상인 10대 공공기관은 ’20년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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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안전지킴이, 산업 현장서 산재 예방 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안전지킴이 2인을 위촉해 8월 31일부터 건설 공사장과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들어갔다. 안전지킴이는 산업재해 예방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로 영암군은 7월 공개모집으로 위촉했다.안전지킴이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지난달부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과 군이 발주한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여기서 안전장비 착용, 위험기계 방호조치, 추락방지장치 설치 등 관계 법령과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안전지킴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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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입증자료 제공 의무 부과로 피해노동자 보호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산업재해 피해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조력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안(이하 산재보험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 피해노동자는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로써 입증자료를 자력으로 구해야 했던 피해노동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사업주에게 입증자료 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재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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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배달노동자 정책방향 설정 위한 공개토론회
- 서남투데이 2020-10-23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도 노동국은 지난 22일 오후 ‘플랫폼 배달노동자 정책 방향과 제언’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경제노동위원회의 여러 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관련 부서 공무원,지역 배달사업자,근로복지공단 관계자,플랫폼 노동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이번 토론회는 지난9월「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제정 후 개최된 첫 토론회로,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현황과 열악한 현실을 조명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마련됐다.이은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우리 산업현장에서 플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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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7기 경기도, 청소·경비·배달노동자 휴게권 주목 .. 공공·민간부문 378개 휴게시설 개선
- 경기뉴스탑 2021-07-06
- 청소경비배달노동자 정책 그래픽(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2019년 8월 한 청소노동자가 직원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숨졌다. 직원 휴게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지하 1층 계단 밑에 위치한 1평 남짓의 휴게실은 에어컨은 고사하고 창문도 없어 곰팡내가 가득했으며 환풍기 1대가 청소노동자들이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소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그 이전에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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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정책의 새로운 모델 만든다
- 경기뉴스탑 2021-04-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노동존중 세상 실현에 앞장서온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생계 및 고용안정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노동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전망이다.경기도는 지난 5~9일 진행된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기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확정,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의 노동정책은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확산, 플랫폼 노동자 증대 등 복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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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에는 어떤 변화 있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12
- 내년부터 사업주에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시행된다. 남녀 차별 시정이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50여 년간 근로기준법 울타리 밖에 있었던 가사노동자도 보호를 받게 된다. ▲ (사진)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에는 어떤 변화 있나다가오는 1월 27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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