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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자연공원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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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종부세, 재산세 인하법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0
- 김병욱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회 정무위 간사)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재산세법(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병욱 의원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1% 인상되어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상승하였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1%, 23.6%로 급상승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를 경감하기 위한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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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세입자 주거 대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가속화 기반 마련
- 경기뉴스탑 2025-07-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세입자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마련,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대상 지정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6월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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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취약계층·차주 이자부담 완화... 대출금리 최고 2%p 우대
- 더밸류뉴스 2022-07-11
-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월과 5월 시행된 가계대출 금리 인하의 후속 방안이다. 이달 7월 중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지원 방안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KB국민은행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또한 개인고객의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한 주택 관련 대출 금리할인 및 소상공인 등 기업고객 대상 금융지원도 함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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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최고금리 인하 '성큼'…저신용자는 '그림의 떡'
- 뉴스케이프 2021-05-18
-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두 달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이들 회사의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돼, 고금리에 허덕이던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저신용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큰 차이가 있어 중금리대출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 당국, 최고금리 인하…문턱 낮추고 인센티브 늘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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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
- The Psychology Times 2025-05-28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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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설 맞이 성수품 공급 평시대비 1.4배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1-20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설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 청탁금지법 일시 완화와 연계한 설 선물보내기 캠페인 전개, 전국적인 소비촉진 행사 등 민생 및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소고기, 돼지고기, 배추, 무 등 주요 성수품 수급은 평년보다 가격이 다소 높은 상황에서 공급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품목 별로 살펴보면 사과, 배, 배추 등 성수품 공급의 차질은 없을 전망이다. 축산물은 도축마릿수 증가로 소고기･돼지고기의 수급상황은 양호하며 계란은 AI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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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영상] 김종인 '부동산 대책' 발표…"고밀도·고층화 추진, 양도세 완화"
- 뉴스케이프 2021-01-14
- 13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작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국민 10명 중 7명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 가둬놓았다. 24번이나 잘못된 정책과 각종 규제를 쏟아내면서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삶을 마구 흔들어댔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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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공기여 비율 완화·통합심의 확대… 규제철폐 3·4호 발표
- 서남투데이 2025-01-09
- 서울시는 9일 규제철폐 3·4호를 발표하며 도시규제지역의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경제활력 증진과 시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한 과감한 규제 완화의 일환이다. 서울시가 규제철폐 1호 ‘용도비율 완화’와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발표에 이어,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와 통합심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규제철폐 3·4호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현실에 맞는 규제 완화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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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3급 신설 및 전문위원 정수 확대 ‘환영’
- 경기뉴스탑 2025-03-13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방자치·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와 전국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 및 건의에 따른 결실로 평가된다. 다만, 전문위원 정수의 경우 추가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정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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