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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4일 국무회의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돼,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7개 영역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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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주총서 5개 안건 의결…”올해는 ‘디지코’의 해”
- 더밸류뉴스 2021-03-29
- KT가 29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에서 제 3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제39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5개 안건이 상정됐으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제 39기 재무제표 승인에 따라 배당금은 전년비 주당 250원 늘어난 1350원으로 확정됐다. 배당금은 다음달 27일부터 지급한다.정관 일부 변경에 따라 2개의 목적사업이 추가됐다. KT는 디지코(Digico)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화물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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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남한산성면 지보체, 2분기 특화사업 3건 의결(사진있음)
- 경기뉴스탑 2023-05-25
- 광주시 남한산성면 지보체 제2차 정기회의(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차눈 기자]광주시 남한산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영수·방득준)는 25일 남한산성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위원들은 1분기에 추진한 특화사업의 성과보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2분기 특화사업인 ▲우리동네 효(孝) 지킴이 사업 ▲저소득가구 냉방비 지원사업 ▲복지사각지대 이웃돕기 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례를 공유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 발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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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2023년 예산 의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2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21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7,311억원의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894억원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예산안 총 규모 변동없이 수정가결하였다.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317억원 ▲특별회계 99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4.6%인 324억원이 증액된 7,311억원으로 확정되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의정발전 유공 공무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권지현 주무관,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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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서남투데이 2022-04-12
- 정부는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1년4월13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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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11건의 의안 심의 의결 ‘제257회 임시회’ 폐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12일 제257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이번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 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이번에 처리된 조례안은 △장인수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복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한은경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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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
- 뉴스포인트 2021-04-0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정부는 `21년 4월 6일에 개최된 제15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하였다.이번 정부출자는 국토교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철도운영자산을 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철도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출자 대상은 철도운영자산인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소관 토지, 건물, 기계장비 등으로 그 출자가액은 1,804억원 규모이다.토지는 오봉역(경기도 의왕시 소재), 부산차량정비단(부산 당감동 소재) 등에 포함되어 있는 총 166필지(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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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국회 행안위 의결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전남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나흘에 거친 심사 끝에 통과 했다”면서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지난 30여 년간의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시도의회 의원들의 숙원이었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되어 있고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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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생활물류법 의결
- 서남투데이 2020-12-24
-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생활물류법)을 의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법에는 산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과로사가 발생한 택배 사업자에게 자료요청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까지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과로사가 발생해도 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택배노동자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분류업무’의 책임소재도 ‘표준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규정했다. 대리점·영업점을 통한 부당한 갑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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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태호 복당 의결…정의화·김무성·안상수 상임고문 위촉
- 와이타임즈 2021-01-07
-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사진=국민의힘]국민의힘이 7일 김태호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통해 김 의원의 복당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이은재 전 의원 복당도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 전 의원 복당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당내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배제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김 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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