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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14건의 안건 의결‘제275회 임시회’ 폐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22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이번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8건, ‘진로진학상담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 건, 그리고 기타 안건 2건 등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안건 처리결과를 보면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164억중 13억원을 삭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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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 25일부터 제2차 정례회 돌입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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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모 성폭행 의혹 무혐의…검찰시민위 의결 거쳐
- 와이타임즈 2021-11-18
- ▲ 가수 김건모씨가 지난해 1월1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검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던 가수 김건모씨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다수의 의견을 얻었는데, 김씨 측은 "객관적인 반박 자료를 많이 제출한 결과"라고 평가했다.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이날 "가수 김씨의 강간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다만 검찰은 성범죄 고소 사건임을 고려, 불기소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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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법률개정안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형법'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하여 전체 범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분리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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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성군 2023년도본예산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4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의장 임용민)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열)를 열고 2023년도 보성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펼쳤다. 보성군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6,199억 5천 1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3억 4천만원이 증액편성 됐다. 예결특위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예산은 국내외 경제 전망을 감안한 보성군 수입을 적절하게 산정 하였는지와 누락된 재원 여부를 살펴보았고 세출예산에는 불요불급한 사업, 과다계상, 예산과목 부적절 사례 등 총 9개 사업, 8억 9,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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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협회, 해양진흥공사 출자·해운발전기금 조성 의결
- 더밸류뉴스 2022-08-18
-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가 해양진흥공사(해진공) 출자와 해운산업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한다. 한국해운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해양진흥공사 출자 및 해운산업발전기금 조성안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외항해운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태순 한국핼운협회장은 “해운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운지원금융시스템은 취약하고 해운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미흡하다”며 “해진공 출자를 통해 공사의 역량을 키우고, 해운산업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사회기여사업을 촉진해 해운산업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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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생활임금위, 내년 생활임금 10,500원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8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4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500원으로 결정했다. 이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1만100원 대비 400원(3.96%)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천860원 보다 640원(6.49%) 높은 수준이다. 영암군생활임금위는 다른 시·군의 생활임금 수준, 최저임금 인상률, 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군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생활임금은 기본급, 교통비, 식대, 기타 고정수당 등 항목에 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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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의결
- 서남투데이 2023-04-25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명시돼 있어, 임대인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게 된다. 때문에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국회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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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간호법 거부권 수용할 듯…16일 의결 유력
- 와이타임즈 2023-05-15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데다, 간호법으로 직역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의료현장 혼란이 심각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또 현실적으로도 법안 공포 시한인 19일 전까지는 여야 합의가 사실상 이뤄지기 어렵다.재의요구권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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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뉴스포인트 2021-02-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제고 및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영유아보육법」개정(2020.12.29. 공포 및 시행)에 따른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① 영유아 수(현원 기준)가 100명 미만인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 ② 100명 이상인 경우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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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4일 국무회의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돼,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7개 영역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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