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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관급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관급공사에서 ▴저가 설계·계약, ▴부당한 인지세 전가, ▴불합리한 공사비 공제 등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를 유발했던 각종 불공정 관행들이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윈회 등 주무부처와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수주물량 감소, 공사기간 연장, 자재반입 지연 등 지역 중소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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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의 고소·고발사건 수사 지연 및 진행상황 미통지 방지' 제도개선
- 뉴스포인트 2021-03-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1. 고발인 ㄱ씨는 과거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을 7개월 간 수사하면서 고발인과 피의자들을 각각 한 차례 불러 조사하고 과거 사건의 수사결과를 첨부한 것 이외에 별다른 수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2. 고소인 ㄴ씨는 자신이 주요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5개월 이상 피의자 조사가 되지 않았다. 또한 그 기간 중 수사 진행에 대해 한 차례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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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간사기관으로 강도 높은 반부패 불공정 대책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 등 공직사회 반부패ᆞ공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비롯한 강도 높은 부패ᆞ불공정 개선대책을 추진한다.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긴 LH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ᆞ제도개선에서 적발ᆞ처벌에까지 광범위한 대책을 논의했다.특히,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강화해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게 정비하고, 책임성을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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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채용·자격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 마련"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
- 뉴스포인트 2021-02-2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채용‧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질환자에게도 편의제공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개선 사항을 마련해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제안했다.국민권익위는 이번 정책 제안을 그간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기관별 시험운영 실태 분석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국가인권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시험실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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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몬스타엑스 함께 ‘WE대한약속 챌린지’ 캠페인 개시
- 뉴스케이프 2020-11-09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제반부패회의 홍보대사인 몬스타엑스와 함께 이번 달 9일부터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WE대한약속 챌린지’를 시작한다.‘WE대한약속 챌린지’는 오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인과 청렴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자는 캠페인이다.국제반부패회의(IA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는 1983년부터 격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포럼으로, 올해 열리는 회의는 코로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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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주식명의 빌려줬다고 40% 가산세 부과 처분 위법
- 뉴스케이프 2021-01-2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지인에게 주식명의를 빌려준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고 일반무신고가산세 20%보다 세율이 두 배 높다. B씨는 비상장주식 100만 4967주를 A씨에게 명의신탁 했다. 과세관청은 A씨를 세무조사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과세관청은 실제 주식 소유자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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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민권익위, 뽕뽕다리 시비 설치 등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민권익위원회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44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시민권익위는 이날 시민광장 광주온(ON)을 통한 시민제안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광주시에 정책권고하기로 의결했다.정책권고 의제는 ▲뽕뽕다리 시비(詩碑) 설치 ▲중앙공원 1지구 공동주택 진출입로 관련 추가 권고 ▲호남대 광산캠퍼스 22번 국도 신설 ▲광주FC 축구 전용구장 안전성 확보 관련 등 4건이다.‘뽕뽕다리 시비(詩碑) 설치’ 제안은 광주시민의 애환이 서린 뽕뽕다리에 관련 시비를 설치해 과거 발산마을과 일신방직공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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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구리-포천 고속도로 소음피해 조사 실시
- 뉴스케이프 2020-11-10
- 구리-포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야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구리갈매지구 3개 단지 입주민 약 3000여세대의 집단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구리-포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1일 오후 민원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이 자리에서 권태성 부위원장은 소음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구리시, 서울북부고속도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K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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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국민권익위와 윤리준법경영 상호 협력 구축
- 더밸류뉴스 2021-08-12
- 한국전력(대표 사장 정승일, 이하 한전)은 12일 윤리준법경영 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한전은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된 국민권익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들과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 운영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는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부각 됨에 따라 시행되는 정부차원의 수준진단·평가제도로서, 윤리준법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K-CP) 도입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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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폐업·부도회사 근로자 환급신청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13
-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재혼한 친부모의 배우자를 친부모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돼 근로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 또 폐업 또는 부도 회사의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2019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권고했으며, 올해부터 권고안이 이행된다고 밝혔다. 근로자 연말정산 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액을 소득공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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