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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직자의 결혼한 딸도 사실혼 상태라면 재산신고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게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경우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까지는 명확히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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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사업에서 목포시는 실태조사 추진계획 및 자체 예산확보, 공제사업 참여도 등에 따른 선정기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시는 전국 24개 자치단체에게 지원되는 사업비 2천4백만원을 확보하게 됐다.시는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공유재산 대장 정비와 현장 등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무단점유 공유재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정확충에 힘써왔다. 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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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숨은 재산 46억 발굴’ 공유재산 관리 잘했다!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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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올해도 공공재산 임차인에 임대료 감면 계속
- 수도권탑뉴스 2022-01-12
-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0년과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 감면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 공유재산과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 4천3백여 곳을 대상으로 올해도 50~80%의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한다.시와 함께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는 산하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앞서 시와 이들 산하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2020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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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중소기업 성장 동력 확보에 힘 싣다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홍성군은 중·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관내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충남테크노파크와 협약을 체결하여, 스마트 공장 보급 및 확산 지원 사업, 지식 재산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먼저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제조 혁신을 꾀한다.스마트 공장이란 제품 생산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최소 비용·시간으로 최적의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을 말한다.군은 2021년 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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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섬유기업에 신소재 개발·친환경인증·시험분석 전방위 지원 경기뉴스탑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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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대 20억원 포상금 지급"
- 뉴스케이프 2020-11-11
-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명단공개 전 압류 및 공매 등 기존 체납정리 인프라와 올해 새로 도입된 친인척 금융조회 등 확충된 인프라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 6085명으로 체납액은 51조 1000억원에 이른다.2006년부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보한 은닉재산 신고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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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영 도의원,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방안 위한 정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방안 논의를 위해 경기도 자산관리 과장을 포함한 경기도와 연천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정담회는 도유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연천군에 대한 경기도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연천군이 위임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의 규모는 약 32만㎡로 연천군 공무원 인력수준에 비해 관리 규모가 큰 편이다.윤 의원은 연천군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인식하여 2023년도 본예산 심의시 도유재산 위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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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로 재산 은닉…고액체납자 676명 전격 압류
- 뉴스케이프 2021-04-23
- 서울시가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삼는 고액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체납세금 강제징수방법으로 가상화폐 압류가 활용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는 최근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을 찾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즉시 압류가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가 우선압류 대상이 됐다.서울시가 파악한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 평가금액은 251억원으로 이들의 체납총액 284억원의 88%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들이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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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소상공인 지식재산 권리 보호로 경영 안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한‘2024년 소상공인 IP 역량강화사업’을 시행, 세부 사업별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 ‘소상공인 IP 출원(상표) 지원사업’은 22개 시군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 레시피 등의 아이디어를 상표,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건당 최대 60만 원의 상표 국내 출원 등록 대리 비용과 출원 관납료를 지원한다. 지난해 236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67건의 상표 출원을 지원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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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 1,000명 대상 ‘재산비례벌금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
- 서남투데이 2021-07-14
-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재산·소득 등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어본 결과 도민 60%가 ‘찬성’으로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반대’ 비율은 37%다.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35%가 들어본 적 있다, 65%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353명(35%) 가운데는 70%가 재산비례벌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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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국·공유재산 사용료 고지 방식 개선… 소액 사용료 일반우편 송달
- 경기뉴스탑 2025-03-20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소장 박재영)는 2025년 국·공유재산 정기분 사용료 중 소액 사용료 부과 시 기존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송달 방식을 변경해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화를 도모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프로목민관’ 제도를 활용한 조치로, 소액 사용료 징수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 등기우편 방식은 건당 약 2,530원의 등기 수수료가 발생해, 평균 622원 수준인 소액 사용료에 비해 과도한 행정비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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