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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동부 6개 시.군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여수·순천·광양·보성·구례·고흥 등 전남 동부 6개 시·군의회는 지난 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을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시간 부족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바 있다.6개 시·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던 제주4․3사건은 이미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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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역정체성 지명 조례’전국 첫 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0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사라져가는 지역의 정체성을 되찾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자원이 되는 지명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오산시의 정체성, 역사성, 상징성과 공익성 등이 반영된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등을 정해 지역문화 활성화와 오산시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 제정됐다. 지역 정체성을 찾는 지명 사용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한 사례는 오산시가 전국 최초이다. 시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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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역정체성 지명 조례’전국 첫 제정
- 경기뉴스탑 2020-12-04
-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가 사라져가는 지역의 정체성을 되찾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자원이 되는 지명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오산시의 정체성, 역사성, 상징성과 공익성 등이 반영된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등을 정해 지역문화 활성화와 오산시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 제정됐다. 지역 정체성을 찾는 지명 사용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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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운석 경기도의원,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적극 검토 촉구 ..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 될 수 있다”
- 경기뉴스탑 2024-02-20
- 양운석 의원이 제373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심의에 경기도의 적극적 검토를 요구하며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은 제373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스스로를 자신만의 공간에 가둔 ‘은둔형 외톨이’의 어려움을 알리고,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심의에 경기도의 적극적 검토를 요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양운석 의원은 “코로나 이후 일상은 회복됐지만 전 세대에 걸쳐 어려움이 많다”며 “실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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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법 제정에 발 벗고 나섰다
- 뉴스케이프 2020-10-21
-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나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0월 21일 수요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박근철 대표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발의한 것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는 경기도의회 의원 141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힘을 보탰다.현재 국회에서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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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유아교육 진흥 조례’ 제정
- 수도권탑뉴스 2022-03-29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이 3월 29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04년 「유아교육법」의 제정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활동 중심·놀이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은 “유아교육 1달러의 투자는 성인교육 17달러에 상응한다”는 말이 있듯이 유아기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성장과 발달 과정의 기초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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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규정 제정
- 뉴스케이프 2021-02-17
- 광양시가 인구영향검토제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규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인구영향검토제는 주요 정책수립 및 시행단계에서 특정사업이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전략과 지표를 모색하는 절차다. 운영규정은 인구영향검토제 이행의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실행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제정했으며,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인구영향검토제의 세부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인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과 사업에 대해 인구영향검토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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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화 서울시의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정
- 수도권탑뉴스 2021-09-17
-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9월 10일(금)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교육시스템의 구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등의 변화에 대비하고자 제정된 것이다.주요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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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제21대 국회에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1-06-23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지 14년만인 작년 6월 30일,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 평등과 민주주의의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의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제21대 국회에 대하여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국회의원들이 위원회의 권고 시안에 바탕한 평등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더할 수 없는 환영과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평등법 제정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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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3-02-13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경우 납품 대금에 이를 반영토록 하는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인해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계약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하청업체의 비용부담이 커지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급격한 원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2.8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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