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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지방세 납부 회피한 체납자 2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30
- 【오산인터넷뉴스】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됐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경기도의 범칙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가구제조업자 B씨는 취득세 등 7,4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해 실제 운영한 사실이 경기도 조사에서 드러났다.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도세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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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 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 2023-11-15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9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의 총 체납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4명(51억원), 법인 75곳(31억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8명(5억원), 법인 4곳(15억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수지구에 사는 이 모 씨로 지난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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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지방행정제재 체납자 1만274명 명단 공개…체납액 5175억원 서남투데이 2024-11-20
- 전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 명단공개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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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8-13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모두 919명이 해당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36억원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용업·미용업 등이다. 시는 8월 중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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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지방세 납부 회피한 체납자 2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 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됐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경기도의 범칙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가구제조업자 B씨는 취득세 등 7,4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해 실제 운영한 사실이 경기도 조사에서 드러났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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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체납자 통합징수로 조세 정의 구현
- 경기뉴스탑 2023-01-05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지난 2일 체납자 4,876명, 2,183억원을 지정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 통합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를 구현한다. 체납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 9명으로 구성된 전문세원관리반은 2022년 체납액 11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에는 전문세원관리반 1인당 지방세 200만원 이상,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주정차위반과태료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체납자 542명 242억원을 지정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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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세외수입 상습 고액 체납자 부동산 공매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3-16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올해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 상습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에 강도 높은 공매처분을 단행한다고 16일 밝혔다.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은 단순 과태료라는 납세인식이 있었을 뿐 아니라,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 징수에 비해 후순위로 징수돼 압류조치까지만 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시흥시는 그간 공매처분 전 철저한 실익분석으로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둬왔다. 지난해는 고질체납자 2명의 체납액 1억 원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매각대금 중 5,4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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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35명 소송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고의·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에 대해 전국 최초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89명을 사해행위자로 확정하고 이 중 35명의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앞서 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전수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도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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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태료 1년 이상 ·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 유치장 ‘감치’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2-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만 238억 원에 이른다.‘감치(監置)’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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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제주도부터 전라·경상·충청·강원도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관외 가택 수색
- 경기뉴스탑 2022-12-27
- 체납징수(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관외 거주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대한 가택수색을 펼쳐 현금 1억 8천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귀금속 및 명품 등 7점을 압류 조치했다. 시는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 세무공무원 8명을 2개 조로 나눠 지난 6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이달까지 전라, 경상, 충청, 강원도에 거주 중인 고액·상습 체납자 42명의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억 2천만 원에 달했으며, 이중 1억 8천만 원을 가택수색 현장에서 징수했고, 3억 3천만 원의 분납이행각서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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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10월 말까지 자진납부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사전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2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직장 급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10월 말까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급여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문이 발송된 대상자는 총 105명으로 지난 연도 지방세 1백만 원 이상 체납자이며, 현재까지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정리보류액 포함 9억 8200만 원이다. 시는 예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급여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다. 압류 대상 급여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차감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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